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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접근으로서의 정책실패 사례연구: 경전철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Integrative Model of Learning from Policy Failure: A Case Study of Light Rail Transi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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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고길곤; 이보라; 이주현
Issue Date
2015-03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 53 No. 1, pp. 129-163
Keywords
정책실패정책사례사례분석접근방법경전철policy failurepolicy learningIntegrative approachLight Rail Transit
Abstract
본 논문은 정책실패 사례분석의 여러 접근방법을 비판적 시각으로 살펴보고, 단편적 접근방법만으로 사례를 분석한 경우에 부딪힐 수 있는 한계를 점검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각기 합리주의적, 정치적, 환경복잡성적 접근방법으로 실패의 개념,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연구마다 각 관점이 혼재되어 논리성과 일관성이 다소 결여된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본 논문은 정책실패 연구의 세 가지 접근방법을 포괄하는 분석틀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입각하여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경전철 사업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책실패 사례분석에서 실패의 원인에 대한 다면적인 해석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실패로부터의 학습과 정책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9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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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53 no.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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