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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질서의 국제화
Internationalisierung der Information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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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Wahl, Rainer; 김태호(역)
Issue Date
200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5 No.1, pp. 84-100
Keywords
민족국가의 특징유럽연합협력에 개방개방적 국가와 국제법
Abstract
모든 입헌국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주목할만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들은 내부를 향한 폐쇄적 국가에서 밖을 향한 개방적 국가로 변모하였다. 이것은 이전의 민족국가 상황에 비추어 큰 차이이다. 독일에서 민족적 주권국가는 이론적․실질적으로 실재하였고, 유럽대륙에서 특히 강력한 형태로 형성되었으며, 식민지 시기 이후 유럽 외에서도 형성되었다. 민족국가의 특징으로는,

- 강한 屬地化,

- 국경의 강조,

- 내외부의 강한 구별,

- 사람뿐 아니라 재화에 대해서도 국가 유입시 통제하는, 주권의 갑옷,

- 내외부 간의 상호불침투성(Undurchdringlichkeit)이 있다.

- 특히 기술 및 통신기술 분야에서 보면, 폐쇄적 주권국가 시대에는 우편 및

전신전화를 독점하는 국가가 국경을 넘는 서신, 신문, 통신상 대화 등을 모

두 통제할 수 있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hdl.handle.net/10371/9734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45, Number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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