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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질서의 국제화 : Internationalisierung der Information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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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04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45 No.1, pp. 84-100
- Keywords
- 민족국가의 특징 ; 유럽연합 ; 협력에 개방 ; 개방적 국가와 국제법
- Abstract
- 모든 입헌국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주목할만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들은 내부를 향한 폐쇄적 국가에서 밖을 향한 개방적 국가로 변모하였다. 이것은 이전의 민족국가 상황에 비추어 큰 차이이다. 독일에서 민족적 주권국가는 이론적․실질적으로 실재하였고, 유럽대륙에서 특히 강력한 형태로 형성되었으며, 식민지 시기 이후 유럽 외에서도 형성되었다. 민족국가의 특징으로는,
- 강한 屬地化,
- 국경의 강조,
- 내외부의 강한 구별,
- 사람뿐 아니라 재화에 대해서도 국가 유입시 통제하는, 주권의 갑옷,
- 내외부 간의 상호불침투성(Undurchdringlichkeit)이 있다.
- 특히 기술 및 통신기술 분야에서 보면, 폐쇄적 주권국가 시대에는 우편 및
전신전화를 독점하는 국가가 국경을 넘는 서신, 신문, 통신상 대화 등을 모
두 통제할 수 있었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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