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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방향
A Blueprint for SNU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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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홍식
Issue Date
200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5 No2 pp.35-42
Keywords
고시산업법조의 병리적 현상법담론능력자유교육(liberal education)
Abstract
그 동안 법학교육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의 개혁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법학교육체제가 가지는 한계로는 ① 교육 및 입시제도의 파행화, ② 법학교육 및 대학교육전반의 부실화, ③ 고시산업으로 인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화, ④ 폐쇄적 법조체제의 형성요인화, ⑤ 법조의 시대적 적응능력 저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존 논의의 요약․반복을 피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방안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이 글은, 왜 법학전문대학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되, 그 초점을 교육의 측면에 맞추어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글은 현재의 법과대학의 지위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 이 글은, 법조충원 방법과 연계된 제문제에 대해서 그 언급을 자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 현재의 법과대학과 함께 병존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법과대학을 대치하든지에 관계없이,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이 교육적 측면에서 지향하는 내용에 관해서만 살피기로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hdl.handle.net/10371/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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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45, Number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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