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인간의 존엄성: 마갈릿의 "품위 있는 사회"의 기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Abstract

지금까지 바람직한 사회 및 정치 질서의 이상에 관한 주도적인 논의에서 지배적인 규범적 패러다임은 평등주의에 기초한 사회 정의라 는 중심 이념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에 대한 회의가 제시되고 있다. 아비샤이 마갈릿은 ꡔ품위 있는 사회ꡕ라는 책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둔 새로운 규범적 사회 이념 의 기획을 시도한다. 그에 따르면 이 품위 있는 사회는 한 사회에서 그 성원들의 노동과 기여에 대한 대가의 공정한 분배에 초점을 두는 정의로운 사회의 이념보다 더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규범적으로도 우선적으 로 실현되어야 할 이상이다. 이 글은 그와 같은 마갈릿의 기획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한 편으로는 그 기획이 우리에게 익숙한 평등주의 적 사회 정의의 이념에 대한 일정한 교정과 보완을 요구한다는 점을 수용 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품위 있는 사회의 이념도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관계의 틀 안에서만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