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된 2차적 상징 : 민주평화론과 동북아시아

Abstract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는 기존 국제정치학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체제 안정을 중시하는 문제해결이론을 넘어서는

메타이론적 탐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단위 수준의 변화

를 통해서 체제 수준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를 실질적인 정책 목

표와 연결시키고 있는 민주평화론은 기존의 이론과 차별성을 갖는다.

하지만 아울러 중요한 점은 그러한 접근이 갖는 적실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보편성을 대변하는 미국의 민주평화론은 장

기적인 전망에서의 긍정적인 결과 도출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단기

적으로는 동북아에서 선순환의 계기로 작용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이

는 한편으로 미국의 자유주의가 갖는 현실주의적 속성에 기인하며, 다

른 한편으로는 동북아 국제관계의 각 단위가 보여주는 특수성에 그 원

인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는 양안관계, 일본, 그리고 한반도에

서의 2차적 상징에 대한 대안적 모색이 요구되며, 이는 현상유지와 전

환의 문제점을 절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질서에 대한 고려를 의

미한다고 할 것이다.

Changes in the 21st century world politics show that previous paradig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ed to be reconsidered, and for that purpose, meta-theoretic

inquiries beyond problem-solving theories emphasizing system stability are required. In

that respect, democratic peace theory, which pursues a possibility of system-level

transformation through unit-level changes and relates the attempt with substantial policy

objectives, can be differentiated with other theories. However, the matter of relevance is

another important aspect to be analyzed. American thesis of democratic peace

representing a new standard in the early 21st century world politics has its limits in

inducing virtuous cycle in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even though it may have

long-term potential. On the one hand, the fact is due to realistic characters of American

liberalism, and on the other hand, it is originated from the peculiarities of units in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refore, we should think about the possibilities

of second image diversified in Taiwan strait,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it

means serious consideration of political orders which can solve the problems of status-quo

and transformation at the same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