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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의 효과 분석 -청년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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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효진
Advisor
권혁주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저임금 근로불안정 근로직업훈련청년비정규직적극적 노동시장정책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7. 2. 권혁주.
Abstract
본 논문은 노동시장에서 저임금·불안정 근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관련한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투자와 직업훈련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 수준에서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미시 연구이다.
국가 수준에서 직업훈련의 효과성 평가는 직업훈련이 저임금·불안정 근로의 규모와 청년실업률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의 투자는 주로 고용률을 높이고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의 투자 수준을 높이면 비정규직 근로의 비중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의 투자 수준을 낮춘 경우 고용률과 함께 임금불평등 수준이 악화되는 경향성도 발견하였다. 그러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수준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임금불평등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는 최근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의 증가가 주로 저임금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직업훈련의 전통적인 목표는 직업개발능력(upskilling)이었지만, 최근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일환으로 실업보험 수급에 조건부(conditionality)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직업훈련의 목표가 빠른 취업이 되면서 저숙련 근로자가 저임금·불안정 근로를 거부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직업훈련의 긍정적인 효과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 뿐 아니라 민간의 역할을 포함한 직업훈련제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회투자전략(social investment strategy)을 옹호하는 시각이 주장하듯이, 직업훈련에 대한 기업의 투자 수준이 높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스위스와 같은 국가에서 고용률, 임금불평등 수준, 비정규직 비중, 청년실업률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가 우수했다. 이들 국가는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의 투자 수준도 대부분의 민간위임형 국가(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 포르투갈, 한국)에 비해 높았지만, 특히 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한 참여 수준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직업훈련제도가 고용률과 실업률뿐 아니라 임금불평등 수준과 비정규직 비중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주장하듯이, 직업훈련과 같은 인적 투자가 고용성과 뿐 아니라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의 수준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시장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직업훈련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투자 수준이 모두 제한적이며, 노동시장 구조는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이중화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와 직업훈련제도 하에서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저임금·불안정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훈련의 미시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전반적으로 구직기간이 길며, 교육이나 훈련과정에 있지 않지만 미취업상태에 있는 청년(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이 25%(2011년 기준)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 청년들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 확률이 낮고 구직기간이 길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인적자본 변수 중에서는 주로 정규학교 교육수준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좌우하고 있었다. 직업훈련은 청년의 취업가능성을 높였지만 구직기간, 정규직 및 대기업 취업, 첫 임금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직업훈련이 청년의 취업가능성을 높이지만 첫 일자리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본 연구는 청년 대상 직업훈련에 기업의 참여수준이 낮아 대학교육이 생산성에 대한 신호로 주로 작용하였고, 따라서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 취업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안정 근로의 위험 뿐 아니라 저임금 근로와 근로빈곤의 위험도 높은 편이다. 실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다른 국가보다 높은 편이고, 이러한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약 40%로 정규직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소득안정성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저임금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직업훈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중노동시장 구조에서 하에서 한국의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근로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어려웠고, 정규직보다 직업훈련의 기회가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직업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거나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비정규직 대상 직업훈련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효과는 개인의 이질성을 고려하면 나타나지 않아 직업훈련이 직업능력개발(upskilling)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직업훈련이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로해 온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유인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 대상 직업훈련정책은 주로 비정규직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실효성이 우려된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공과 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수준을 높이고, 특히 직업훈련의 규모, 투자 수준, 내용, 평가, 모니터링에 있어 기업의 참여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대상 직업훈련의 1인당 투자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기업 혹은 산업 특수적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 참여와 내용을 현재보다 경쟁적으로 운영하여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긍정적 사례들을 축적해 나갈 때에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재 신설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민간참여 직업훈련정책(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취업반, 청년취업아카데미)의 확대와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청년 대상 직업훈련제도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진정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직업훈련의 성격, 목적, 대상 집단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직업훈련의 효과는 직업훈련을 받은 시기, 직업훈련의 비용부담 주체, 기간, 훈련제공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을 직업훈련 경험이라는 변수로 통합하여 측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적절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직업훈련의 성격과 목적, 대상 집단 별로 노동시장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개인의 특성과 참여 동기, 그리고 효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직업훈련 참여에서 나타나는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문제로 인한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개인의 특성과 참여 동기, 그리고 직업훈련의 효과 사이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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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Ph.D. / Sc.D.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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