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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장기체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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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보현
Advisor
김창엽
Major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가계부채건강보험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체납한국복지패널사각지대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학과, 2017. 2. 김창엽.
Abstract
한국은 의료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하여 약 250만 명의 국민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을 채무상환의 연체로 바라보고 가계부채 등 가구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여 체납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10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지역가입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6개월 이상 체납의 결정요인을 가구 요인, 재무 요인, 의료욕구 요인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체납가구는 상대적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낮고 소득과 자산이 적었다. 특징적으로 금융자산이 적고 과도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체납결정요인의 분석결과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는 가계부채 문제가 의료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첫 연구로, 건강보험 장기체납자의 실태와 체납결정요인을 보다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장기체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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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Dept. of Public Health (보건학과)Theses (Master's Degree_보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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