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의약품 가격 일괄인하 이후 시장경쟁 분석

Abstract

2012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4월 1일부터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 시행을 발표하였다. 약가 일괄인하 시행 내용은 기존의 동일 성분 의약품 등재시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는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었다. 본 연구는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대상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건강보험 청구 지급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일괄인하 대상 중 WHO ATC 코드 분류 기준으로서 고혈압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위장관 치료제, 항우울제 등 4개 약효군 75성분이다. 그리고 함량별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별도로 D.D.D(daily defined dose)를 보정한 다빈도 함량 성분 42성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시장 경쟁의 척도로서 오리지널 의약품 점유율, 가격비율(최저가/최고가)을 종속변수로 하였고, 시장경쟁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서 특허만료기간, 품목수, 시장크기 및 정책변수(일괄인하 시행)로 설정한 후 고정효과모형에 기반한 패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의약품의 현황분석 결과 일괄인하 시행(2012년 4월)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의 청구량 및 청구금액이 다소 감소되었으며, 2011년 1월 기준 평균 특허만료 기간은 100개월, 성분코드별 평균 품목수는 12개였다. D.D.D로 보정한 다빈도 함량 성분 분석결과, 전체 분석결과와 유사하였으며, 2011년 1월 기준 성분코드별 평균 특허만료 기간은 90개월이었다. D.D.D로 보정한 다빈도 성분 패널분석결과 오리지널 점유율 기준 특허만료기간, 품목수, 정책변수는 1% 유의수준에서 음의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나, 시장크기는 1% 유의수준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점유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즉 시장크기는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경쟁력을 낮춰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약품비 절감 측면에서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는 정책을 공급/수요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