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및 선택진료 이용여부가 가계부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적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수준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으나 국민의료비중 가계부문의 지출 비율이 높으며 가계부문의 의료비 지출 중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높은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의 영향으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비급여 항목으로 상급병실 차액 및 선택진료비가 주요한 부분으로 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는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의 이용으로 인한 가구단위의 의료비 부담의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의료패널 2011년 연간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계부담 의료비는 가계 지출 의료비와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제시하였다.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이용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선택진료의 경우 입원한 개인의 특성 및 의료기관의 특성이 유의하였으며, 상급병실 이용의 경우 주로 의료기관의 특성이 유의하였다. 입원을 이용한 가구를 대상으로 과부담의료비 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지불능력 대비 10% 기준에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수술을 받은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가구 내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과부담의료비 지출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상급병실 이용 및 선택진료 이용으로 인하여 가계 부담 의료비가 증가하며, 해당 서비스의 이용여부가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이용하는 기관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