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풀의 규제에 관한 고찰

Abstract

특허풀을 통한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를 제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특허권 남용의 항변을 제출하는 것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풀을 통한 특허권 남용의 항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요건 및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적법성 및 권리실현가능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정도의 충분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허권의 남용과 공정거래법 위반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특허풀을 통한 특허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유형에 대하여 분석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허풀 관련 지침에 대한 해석 및 보완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