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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동행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artels by Administrative guidance in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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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구나영
Advisor
이원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공동행위행정지도공정거래법적용제외규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행정법전공, 2016. 2. 이원우.
Abstract
이 논문은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행정청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보험산업에서 행정지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행정청의 규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보험업법에 근거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보험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하게 된 경우, 이러한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관하여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며 연구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목적 외에도 다른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여러 경제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산업과 같은 규제산업에서는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전문규제기관이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다른 공익적 목적의 규제가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충돌할 경우 공정거래법의 규제만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양 규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하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입법자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여 줌으로써 규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58조의 해석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며,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인정한 예가 없다. 그러나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공동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그 자체로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적용제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동행위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행정청이 관계법령에 경쟁제한적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사업자들에게 공동행위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제1유형, 행정청이 관계법령에 일반적인 감독권한 규정만을 가지고 사업자들에게 공동행위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제2유형, 행정청이 공동행위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청의 권한 범위 내에서 경쟁제한적인 행정지도를 하였고, 사업자들 각자가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 공동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경쟁제한효과를 초래한 제3유형, 행정청이 공동행위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청의 권한 범위 내에서 경쟁제한적인 행정지도를 하였고 이러한 행정지도를 계기로 사업자들이 별도의 공동행위를 하게 된 제4유형이다. 각 유형별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방식에 차이가 있다. 먼저 공정거래법 제58조 적용제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공정거래법 제58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공정거래법 제19조 위반 여부를 따져볼 것이다.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는지,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위법한지, 합의가 위법하다면 그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단계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제1유형, 제2유형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여 주어야 한다.
제3유형, 제4유형은 공정거래법 제58조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의 규제대상이 된다. 제3유형의 경우, 합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합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유형의 경우, 행정지도의 목적과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성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을 감경하여 과징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28721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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