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사업의 경제적 편익 분석

Abstract

기후변화와 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와 발생빈도가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며 유사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방재정책의 일원으로 지역방재개념이 도입된 재해에 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방재도시계획과 주민참여를 결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삼척시 정라지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공공이 추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방재시범마을의 경우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경제성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져 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율성의 향상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시민이 요구하는 규모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7,415원으로 추정되었고, 집계범위 내 전체 가구의 연간 환경가치는 10,792백만 원으로 나타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총 환경가치는 325,975백만 원이었다. 나아가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는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자가 소유형태, 방재 필요도, 재난 대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다른 지역에 서도 추진될 계획인 방재시범마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