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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신뢰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정보공시제도의 요인 : The factors of the School of Information Disclosure,influencing enhance confidence in publ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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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연주

Advisor
이수영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학교정보공시제도학부모의 알권리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학교교육의 책무성 및 질 제고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4. 2. 이수영.
Abstract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사회전반의 인식 제고를 기반으로, 학교교육의 자율성 강화에 따른 책무성 담보 기제로써 2008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학교정보공시제도가 운영된 지 6년차에 이르고 있으나, 그간 관련 연구는 학교정보공시제도를 형성․운영하기 위한 집단별 요구조사나 만족도 조사 등에 그치고 있고, 정책이 목표한 바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는 바, 본 연구는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정보공시제도가 공교육 신뢰 제고에 기여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정보공시제도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판단표출을 통해 서울, 인천, 대전 6개교의 총 600명의 학부모를 표집하여 서베이를 실시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제도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제고 기여도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학생․학부모의 알권리 충족,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교육의 책무성 및 질 제고, 학교정보공시제도의 부작용 인지의 4가지 유형으로부터 공시항목 구성의 적절성 및 유용성, 공시 내용의 성실성 및 신뢰성, 공시내용에 관한 의견 교환 정도, 공시정보에 대한 확인 여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학교 선택, 학교평가 및 지원의 정확성 인지, 학교정보공시제도의 부작용 인지의 7개 변수이며, 통제변수는 학부모의 학력수준, 소득수준 및 자녀의 학교급의 3가지로 구성하였다.
서베이 결과는 7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교정보공시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표본(전체의 84%)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7개 중에서는 공시항목 구성의 적절성 및 유용성,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학교 선택, 학교평가 및 지원의 정확성 인지, 학교정보공시제도의 부작용 인지 4가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제도의 공교육 신뢰 제고 기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 중에서는 학부모의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제도의 공교육 신뢰 제고 기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간의 설명력의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는, 4가지 유형 중에서는 교육의 책무성 및 질 제고 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컸으며, 7개의 독립 변수 중에서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학교 선택 변수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교정보공시제도의 여러 기능 중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라는 점이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정보공시제도를 통해 공시된 정보가 학교평가체제 혹은 학교지원체제와 보다 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하여, 학교가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할수록 그것이 성과로 직결되는 객관적인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에 정책적 지향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다 적극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공시항목 변경 및 수정이 특례법시행령 개정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제도 및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학부모의 교육정보 관련 요구를 보다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시내용에 관한 의견 교환, 공시정보에 대한 확인 등을 나타내는 교육참여 요인은 학교정보공시제도의 공교육 신뢰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직까지 학부모의 적극적 학교참여 활동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학교정보공시제도를 통해 단순히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이지 학부모들이 이를 통해 교육정보를 공론화시키거나 학교의 책무성을 평가하는 등의 참여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 학교정보공시제도를 통해 학부모를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고안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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