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이념에 따른 공적원조규모 비교연구

Abstract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원조 이념에 따른 공적원조규모 및 그 구성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선진공여국들 사이 원조이념별 원조규모에 관한 전략과 그 구성을 통한 원조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다. 제한된 자원으로 원조를 배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공여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는 현재 선진공여국의 표본인 DAC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여전히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OECD 기준 규모가 우리나라에게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즉, DAC의 ODA 기준 규모가 우리나라의 전반적 상황에 비추어보아 반드시 적절한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나 학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DAC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ODA를 대규모 늘리고 있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무한정 ODA를 늘릴 수는 없으며, 적절한 원조 전략을 가지고 적정량을 책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와 관련하여 적절한 원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야할 뿐만 아니라, 원조를 오랫동안 진행해온 선진 공여국들의 원조 모델에 대해 충분한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선진 공여국이 어떠한 기준으로 원조규모를 결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섹터별 원조를 배분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원조 배분 방향성 및 규모결정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진 공여국의 원조배분과 관련하여 원조규모결정요인 중 특히 이념과 관련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제개발학 상 각 국가의 원조 목적에 따른 이념별 원조결정규모나 원조 구성의 차이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선진공여국의 국가특성변수인 1인당 GDP, 무역수출액, 각 산업의 부가가치액 및 공여국의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효율성지수, 공여국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출산율, 기대수명 등을 통제한 상황에서, 이념에 따른 총 ODA 원조규모 및 섹터별 원조규모, 섹터별 원조의 구성의 차이 및 특징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체 원조규모와 관련해서는 자국이익추구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들이 다른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들에 비하여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적으로 규모가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자국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인 미국, 일본 등의 원조규모가 평균적으로 타 공여국들에 비해 크고, 이들은 이러한 대규모 원조를 통해서 민간기업과의 연계 및 기업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섹터별 규모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국이익추구 국가들이 자국이익과는 무관한 부채탕감을 제외한 사회, 경제 인프라 및 생산관련 원조 그리고 더불어 부채탕감과 같이 자국이익추구와는 무관해 보이는 인도주의적 원조 분야에까지 평균적으로 타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원조를 주고 있다는 알 수 있었다. 또한 절대적 규모 부문뿐만 아니라 전체 ODA 중 섹터별 비중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역시 부채탕감 비중을 제외하고는 자국이익추구 국가들의 경우 전체 ODA 중 사회 인프라, 경제 인프라, 인도주의적 원조, 생산관련 원조의 비중이 타 이념을 추구하는 국가들에 비해 각각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보자면, 자국이익추구 국가의 측면에서 이들 국가가 추구하는 방식 즉, 자국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수원국의 이익에 대해 고려하는 원조방향은 원조결정요인에서 설명한 다양한 이론들이 증명한 복합요인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즉, 한 국가가 중점으로 표방하는 이념이 있다 하더라도 공적원조가 시작된 애초의 목적인 수원국의 발전과 빈곤척결과 같은 목적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으며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경우, 점점 부족해지는 공적원조 재원에 민간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 오히려 ODA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자국이익추구 이념의 경우 수원국과 공여국이 모두 공적원조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Win-win ODA에 한층 가깝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념과 관련하여서 자국이익을 추구하는 선진공여국의 경우, ODA의 본래 목적과 가치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본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사회, 경제적 국가 특성을 지닌 국가들이라는 가정 하에 자국이익추구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수원국의 이익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이익추구 이념을 따르는 국가들의 경우 오히려 수원국의 수요에 부합한다면 Win-win ODA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도주의적 원조 규모가 크고 이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타 이념에 비해 높다고 하여서 반드시 수원국 수요에 부합하는 ODA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Win-win ODA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정책적 우선순위 같은 수요를 파악하여 원조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원조이념, 원조목적, 원조규모결정, 원조결정요인, 자국이익추구원조, 인도주의적 원조, 정치·외교적 원조, 패널회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