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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치료원 보유가 의료기관 종별 선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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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두리
Advisor
이석원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대형병원 집중현상주치의제도상용치료원일차의료패널분석한국의료패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2016. 2. 이석원.
Abstract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불완전한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전국민 의료보험과 함께 의료전달체계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이는 의료자원의 낭비, 의료의 질 저하 및 일차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의 본인부담률 조정정책을 시행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한편 현 의료체계의 대안 중 하나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일차의료 강화 및 주치의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 보유가 의료기관 종별 선택, 특히 대형병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주치의제도의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 완화방안으로써의 가능성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자료는 한국의료패널자료 중 상용치료원 관련문항이 있는 2009년, 2012년, 2013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상용치료원의 보유여부와 상용치료원의 유형으로 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외래와 입원 각각에 대하여 총 의료 이용량 대비 대형병원 이용량의 비율 및 대형병원 이용량으로 하였다. 의료 이용량은 외래의 경우는 외래방문횟수와 외래진료비로, 입원의 경우는 입원일수와 입원진료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용치료원 보유는 대형병원의 외래 및 입원 이용량 및 이용비율을 증가시켰다. 이는 외국의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인데, 상용치료원 보유가 의료접근성을 높여준다거나 도리어 대형병원 집중현상을 심화시킨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용치료원이 최초접촉・지속성・포괄성・조정기능의 일차의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병원급 및 종합병원급 상용치료원 보유자가 많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의원급 상용치료원 보유는 대형병원 이용량 및 이용비율을 감소시켰다. 의원급 상용치료원 보유는 일차의료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보다 적합한 변수라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래 이용횟수가 OECD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여 의료 접근성 자체에는 불평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원급 상용치료원으로 인한 대형병원 이용 감소는 미충족의료의 발생이라기보다는 잉여의료의 감소 및 의원급으로의 이동으로 바람직한 감소효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의원급 상용치료원 보유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연령층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상용치료원의 대형병원이용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의원급 상용치료원 보유가 대형병원 이용을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결과는 일차의료 및 주치의제도가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차의료는 매우 취약한 현실이다. 이에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차의료 강화 및 주치의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주치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해관계자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연령층, 만성질환 보유자 등 상용치료원의 효과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의사-환자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 뿐 아니라 주치의제도에 보다 적합하며 의사의 진료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불체계의 변화까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응답자마다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우리나라에서 상용치료원은 일차의료의 개념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대형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의료 이동량을 파악하지는 못했다는 점,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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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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