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직 공무원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경찰 내부에서 경무관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경찰의 승진과 관련하여 논의된 기존 연구들은 승진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하여 연구되었고, 설문 조사 방식으로 연구 수행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승진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 고위직 공무원의 출신지, 입직 경로, 보직 등의 요인이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승진한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지에 관하여 통계적으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999년 2월부터 2015년 12월 경무관 승진 임용된 경찰 공무원 전원에 대하여 그의 출신지, 입직 경로, 보직 등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것을 코딩하여 교차분석, T-Test,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와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출신지 변수는 그의 상위 계급 승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되었다. 출신지 요소에 따른 치안감, 치안정감 계급 승진과 관련, 통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나 의미있는 영향력이 도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승진 임용된 공무원의 출신지가 당시 대통령이나 경찰청장과 일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보다 일찍 승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결국 개인의 출신이라는 변수가 승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개인의 입직 경로 변수는 그의 상위 계급 승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시 특채 출신들은 경찰대학이나 경찰간부후보생 출신과 비교하여 치안감, 치안정감 승진 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또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이들은 다른 출신들보다 승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 경찰대학 출신의 약진은 고시 특채 출신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무원의 채용 계급이 달랐기 때문에 고위직으로의 승진 가능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가정은 검증되었다.

셋째, 개인의 보직과 관련하여 보직을 소속과 담당 업무두 가지 변수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총경 승진 당시 소속 집단별로 승진 여부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회귀 분석 결과로도 경찰청에서 총경 승진을 하였던 공무원이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보다 치안감, 치안정감 계급에서 승진을 더 많이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무관 승진 당시 소속과 관련하여서도, 소속에 따라 상위 계급의 승진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바, 결국 어떠한 소속에서 승진하였느냐는 개인의 상위 계급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승진할 당시 맡고 있었던 담당 업무는 그의 상위 계급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담당 업무 변수와 승진 여부 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던 바, 결국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그가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가 어떠한 방면으로 능통한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다.

결국 본 연구는 경찰 고위직 공무원의 승진 요인에 관하여 개인의 입직 경로, 그리고 개인의 보직 중 소속이 차상위 계급의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고, 개인의 출신지 등 지연(地緣)과 승진이 큰 연관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결국 경찰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가 우려와는 달리 외견상 크게 부정적인 양태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적 특성을 분석하여 경찰 조직 내부의 고위직 공무원 승진 임용과 연관성이 높은 변수를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데 본 연구는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