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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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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윤규
Advisor
이승종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네트워크 거버넌스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7. 2. 이승종.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수준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폐쇄적이고 수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시행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은 참여주체의 수와 역할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유형의 시민 참여적 에너지 거버넌스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 정책이 거버넌스 네트워크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사례로 보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 거버넌스 네트워크와 정책효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구조적·개인적 요인의 수준에 따라 친환경적 생활방식이 다를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구조적·개인적 요인의 수준에 따라 지역 문제 해결 정도가 다를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구조적·개인적 요인의 수준에 따라 갈등 해결 정도가 다를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구조적·개인적 요인의 수준에 따라 시민적 덕성 함양이 다를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구조적·개인적 요인의 수준에 따라 네트워크 거버넌스 효과가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집행과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빈도분석, T-검정, F-검정,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방성, 의사소통, 수평성, 상호호혜성, 협력, 신뢰성, 자발성, 전문성, 공유된 신념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조적·개인적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로 확정하였다.
둘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네트워크 거버넌스 효과와 독립변수인 개방성, 의사소통, 수평성, 상호호혜성, 협력, 신뢰성, 자발성, 전문성, 공유된 신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조적 요인 중에서는 개방성, 의사소통, 상호호혜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고,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신뢰성과 공유된 신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셋째, 개방성, 의사소통, 상호호혜성, 신뢰성, 공유된 신념 외 독립 변수들은 네트워크 거버넌스 효과에 대한 하위 요소인 친환경 생활방식, 공동 문제의 해결, 갈등의 해결, 시민적 덕성 함양에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영향력이 부분적이고 미미했다.

본 연구를 통해 서울시에서 새로운 방식의 거버넌스를 도입하여 거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요소 중 어 떤 요소가 정책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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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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