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성과의 결정요인

Abstract

이 연구는 경찰의 대표적인 공공관리전략인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경찰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성과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경찰성과 향상을 위한 공공관리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증연구 역시 부족하다. 또한 경찰성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경찰활동 중 범죄 검거와 관련된 성과에만 주목하여 경찰성과의 다차원적인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시민만족도를 경찰성과로 보고 경찰의 공공관리변수가 시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FGLS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경찰서에 대한 패널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전통적 경찰활동의 공공관리 변수는 대체로 시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리변수로 포함된 경찰인력, 정보통신기술 활용, 공식화, 경찰장비 중에서 경찰장비를 제외한 세 변수가 시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부정적이었다. 이는 전통적 경찰활동이 범죄검거 측면의 경찰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로 시민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통적 경찰활동은 전문적인 경찰활동을 통해 범죄검거의 능률성을 중시하는 반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간과하여 경찰활동의 대응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리변수로 포함된 지역적 차별성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지역 네트워크는 시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시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충분히 집행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출소 또는 치안센터가 운영되더라도 지역 밀착적인 경찰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적 차별성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 네트워크 역시 경찰과 시민의 네트워크의 수는 증가하였더라도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질 높은 네트워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경찰활동의 내용과 방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경찰활동의 내용과 방식을 변화시키고 경찰-시민 네트워크의 질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찰서의 급지에 따른 분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1급지 경찰서에 대한 분석에서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리변수는 시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리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2·3급지 경찰서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전의 분석결과와 다르게 지역적 차별성이 시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규모가 작은 2·3급지 경찰서에서는 파출소 또는 치안센터를 통해 지역적 차별성을 높일 때 지역 밀착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쉽고 이에 대한 체감효과 역시 높아 시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찰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공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경찰의 공공관리를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나누어 비교했다는 점에서 경찰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은 어떠한 관리전략을 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경찰성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경찰성과 개념의 다차원성에 주목하여 시민만족도라는 경찰성과의 새로운 측면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