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테이프가 공공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관료제 조직의 대표적인 병리현상 중 하나로 알려진 레드테이프가 공공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레드테이프가 공공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논의는 다수 존재하였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공공조직의 성과가 여러 측면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르면 레드테이프가 공공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레드테이프가 조직성과의 여러 측면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레드테이프는 인사 레드테이프, 예산 레드테이프, 업무지연 레드테이프, 외부적 레드테이프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조직성과는 능률성, 효과성, 공정성 변수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 레드테이프가 공공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와 부합하는 것이다. 레드테이프 변수 중 업무지연 레드테이프와 외부적 레드테이프가 연구대상 조직의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인사 레드테이프와 예산 레드테이프는 연구대상 조직의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그리고 레드테이프의 부정적 영향이 조직성과의 세 변수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발견하여 조직성과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유의미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레드테이프가 조직성과의 공정성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여 시민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적법절차로 대표되는 기존의 레드테이프에 대한 변론이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요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미국과 한국의 행정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선행연구와 달리 인사 레드테이프가 조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의 행정환경이 미국보다 더욱 경직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지연 레드테이프와 외부적 레드테이프의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과 규정의 집행자이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자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공공조직의 성과가 단순히 조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문제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