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수행단체로서 노인생활협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원주시 노인생활협동조합과 시니어클럽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의 노인빈곤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노인고용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사업 수행기관 중 하나는 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하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이며, 이는 노인이 주체적으로 설립한 자발적 공동체다. 또 다른 연구 대상은 역시 원주에 위치한 원주시니어클럽으로 정부가 지정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단체이다. 몇몇 학술 문헌은 협동조합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 모델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이견을 가진 다른 문헌들은 협동조합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협동조합 모델 자체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의 발전적 비판을 위해 부진의 원인을 찾고 그에 따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부진 혹은 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와 사례를 종합하자면, 첫째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 둘째 경영 능력의 부족,세번째 원인은 협동조합의 고유한 조직적 특성이다. 이 중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세번째 원인에 주목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 결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본 논문은 사례분석 연구기법을 사용해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과 원주시니어클럽을 비교한다. 분석틀은 자원의존이론에 따라 조직 실패의 조직외적 요인(환경변화, 조직 자산)과 조직내적 요인(경영능력, 조직 자본)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른 사례 분석 결과는 <표 4-6>에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외적 측면을 보자면, 선택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에 들어 유입되는 자원의 양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내적 문제점으로 이어지는데, 노인생협의 구성원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수동적으로 고용 혹은 구직으로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에 의존을 해왔던 것이다. 또 다른 조직 내적 문제로는 조합원들의 무임승차로 인해 사업 및 조직운영을 위한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실적위주의 평가를 지양할 것, 공무원의 일관성 유지, 정부의 지나친 개입 자제를 정책적 함의로 도출하였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 in South Korea promotes the senior employment scheme, as South Korea turns to be a rapid aging society and elderly citizens fall into below the poverty line. One of a policyimplementing actor is Seniorclub, and a branch located in Wonju is the research object in this study. In parallel, another research objective is Wonju Senior Cooperative Organization (WSC) located in Wonju, being an autonomously organized entity. A number of literatures have focused on positive aspects of cooperative organizations as job providers, but there are others in dissenting position pointing out the intrinsic limitations of the cooperatives. This study poses the perspective of the latter

in order to give a contructive critique this study navigates the cause of WSCs slump and draw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accordingly. Insofar the literatures in the latter perspective suggested following three factors on cooperatives failure: 1) changing organizational environments

2) lacking managerial 67 skills

and 3) instrinsic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organizations. Among those, this study relatively weighs more on the third factor. In order to advance existing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employs case-study technique to compare Seniorclub and WSC. The analysis divides exogeneous variables (i.e. changing environment and organizational resource) and endogeneous variables (i.e. managerial skills and organizational capital), following the approach of the resource dependency theory . Table 4-6 pres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exogeneous aspects, the most immenent problem was derived from the resource shortage influenced by the governments promoting selective-welfare system, which undercut subsidies. This brings about an endogenous proglem, that is, WSC has been dependent on the public endowment since the organizations members remained passive on the employment scheme, although the cooperatives are supposed to autonomously pioneer its goals. Another endogeneous problem is the free riders among the members who do not financially contribute to the organization, leading to the resource shortage again. This study draws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1) avoiding simple merit-based evaluation

2) promoting consistency of the bureaucrats

and 3) checking reckless governmental interven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