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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부담 및 주택금융서비스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Analyze effects of housing cost burden and housing financial services on residential satisfaction for newlyw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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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혁진
Advisor
김순은교수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주거만족도주거비부담주택금융서비스신혼부부가구저출산슈바베지수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6. 8. 김순은.
Abstract
주거만족이란 그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의한 주관적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자신의 주거에 대해 불만을 느끼면 마음의 평정을 잃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데 이것은 정신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배옥희, 198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주거만족여부가 인간의 생활과 삶의 질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이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들을 발견하여 제시하고 주거만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인간이 보다 만족스런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혼부부가구의 주거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혼부부가구의 주거만족은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초래하고 주거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은 출산율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여러 원인중 주거부담은 양육비·교육비부담과 더불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문제의식과 주거관점과 저출산 문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의 핵심대상이자, 주택금융시장에서 제약이 크고, 첫 주택구매의 실수요자이며, 주거선택과 주거이동이 빈번하다는 특성을 가진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슈바베지수로 정의된 주거비부담과 주택금융 서비스품질 즉, 주택구입 등을 위한 각종 대출상품을 이용하는데 정보의 취득 및 접근이 편리했는지를 의미하는 주택금융상품접근도와 대출상품의 대출한도, 금리, 조건 등 대출상품의 내용 및 이용에 얼마나 만족했는가를 의미하는 주택금융상품만족도가 신혼부부가구의 주거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여 신혼부부가구의 대상의 주거복지 정책의 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거비부담의 경우는 신혼부부가구의 주거만족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신혼의 시기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전환기로서 삶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하고 신혼부부가구대상의 주거실태조사결과도 실제 거주하는 주거환경에 대하여도 대부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신혼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만족하는 주거환경을 위해 지불하는 주거비에 대하여 기꺼이 감내 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주택금융상품접근도의 경우는 신혼부부가구의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분석이 되었다. 신혼부부가구계층의 특성을 감안할 때 주택구매와 주거이동을 위하여 주택금융상품정보를 취득하는데 접근이 편리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신혼부부가구의 주거만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택금융상품만족도의 경우에도 신혼부부가구의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분석을 보여주었다. 이는 신혼부부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주택금융상품의 개발 및 보급이 신혼부부가구의 주거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부담완화와 주택금융환경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거부담의 주요 요인으로는 월세(임대료), 대출금과 융자금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월세(임대료)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월세(임대료)의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금융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서비스품질을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주택금융상품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혼부부가구가 주택금융상품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홍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며 신혼부부가구용 주택금융상품에 대한 홍보물을 구비하여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인 주민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아울러 웨딩산업관련 사업장에서도 주택금융서비스자료를 제공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항시 접근이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택금융상품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혼부부가 첫 주택 구매의 실수요자라는 점과 원하는 주거환경으로의 주거이동이 빈번한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마련 등의 금융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므로 신혼부부가구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제공이 시급하다. 현재는 신혼부부전용 주택금융상풍이 다양하지 못하고 저소득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에 약간의 금리우대를 주는 형태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특화된 상품개발에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주택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전세대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의 주택금융환경의 변화를 유발하는 주택금융지원정책은 신혼부부의 주거만족을 높여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의 판단과 방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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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공기업정책학과)Theses (Master's Degree_공기업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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