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불법노점상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고속도로 휴게소 갈등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상호 협상과 절충 등의 갈등관리방안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로 갈등의 초점을 사업자간의 갈등 즉, 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간의 사이에서 표출된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갈등의 발생요인과 갈등관리전략에 대해 갈등의 전개과정과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어서 표출되는 갈등의 요인은 무엇이고, 갈등단계별로 갈등요인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갈등관리전략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분석해 보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이권이 발생하는 노점상에서의 갈등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틀과 분석변수인 사회적 정당성, 피해보상의 정도, 갈등조정기구, 이해관계자 신뢰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휴게소 혁신 T/F팀이라는 갈등조정기구 구성을 통한 원활한 문제해결 노력이 있었다. 도로공사, 휴게소, 불법노점상이라는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도로공사와 전국의 휴게소를 대표하는 휴게시설협회와 전국 불법노점상을 대표하는 노점상연합회 팀원으로 휴게소 혁신 T/F팀을 구성하여 일괄타협이라는 형태로 문제해결을 추진하였다. 즉 휴게시설협회는 169개의 휴게소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전체 휴게소 회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타협안을 결정하고, 노점상연합회는 전체 노점상 회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타협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둘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으로 불법노점상의 입장을 변화시켜 갈등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이전의 퇴로 없는 강제적 단속으로 노점상을 막다른 곳으로 내몰지 않고, 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생계보장을 위한 전직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점상 스스로 불법행위를 중단하게 한 것이다.

셋째,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천고가교 화재사건으로 인해 형성된 불법 점유 및 노점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여론 등 사회적 정당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불법노점상에 대한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강제철거 과정에서 불법노점상에 대한 동정 여론으로 인해 도로공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채 강제철거를 중단해야했다. 그러나 불법노점상들도 불법 점유 및 노점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여론 등 사회적 정당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먼저 도로공사에 방문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게 되었다.

넷째, 도로공사와 휴게소노점상 간의 갈등에서 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의 구축이 성공적인 갈등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도로공사는 휴게소노점상과의 원활한 이해와 타협 없이는 불법노점상 해결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8차례의 공식 회의 외에도 수차례 비공식적인 비상회의를 진행하고 우호적 관계형성을 위하여 불법노점상에 대한 고소․고발을 중지하고 계도 입간판을 치워주기로 하였으며, 대신 노점상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 정돈하는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주기로 하는 등 서로를 신뢰하며 상호 협조하는 노력을 보였다. 이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과 수단인 갈등조정기구가 필요하다. 다수의 공동의 이익이 걸린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협상하고 조정해나갈 실질적인 갈등조정기구로서의 공식적인 채널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이 노점상들의 입장을 변화시켜 갈등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도로공사는 노점상에 물품공급권을 부여하고 노점상 중 1명을 판매원으로 고용한다는 전직지원 방안이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셋째, 갈등관리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당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을 일반시민에게 홍보하여 여론의 향배를 사업에 대한 찬성으로 이끄는 것이다.

넷째, 갈등관리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이해관계자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신뢰를 기초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양보와 타협이라는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