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형태에 따른 공항 효율성 비교에 관한 연구

Abstract

1980년대 이후 공항이라는 공적 영역에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항공수요의 증가와 국제교류의 증대로 공항은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각국에서는 공항의 건설에서부터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에서부터 공항 운영권을 일정기간 민간에게 넘기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의 참여가 공항 효율성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는 공공과 민간공항에 대해 총괄 효율성, 물량처리효율성, 수익창출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성을 측정,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효율성 측정을 위해서는 Farrell(1957)이 처음 제시하였고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는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특히 공공부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입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모형을 사용하였다. DEA 분석 대상에는 연간 여객 천만 이상인 전 세계 44개 공항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26개는 공공공항, 18개는 민간공항이다. DEA를 통한 효율성 측정에는 박만희(2008)가 개발한 EnPAS(Efficiency and Productivity Analysis System)을 사용하였다.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선정해야 하는데 총괄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투입변수로는 활주로 수, 게이트 수, 공항에 근무하는 직원 수를, 산출변수로는 매출액, 순이익을 선택하였다. 그룹별 평균 효율성을 비교해보면 CCR모형의 기술효율성과 BCC모형의 기술효율성, 규모의 효율성에서 공공공항보다는 민간공항의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룹별 평균의 차이는 윌콕슨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공항 시설의 투입 요소 대비 매출액과 수익의 산출요소의 효율성이 민간공항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공항의 여객처리의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총괄 효율성을 물량처리효율성과 수익창출효율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물량처리효율성 측정을 위해 투입변수로는 활주로 수, 게이트 수, 직원수를, 산출변수로는 연간여객수, 연간화물량, 운항횟수를 선택하였다. 그룹별 평균 효율성을 보면 CCR모형의 기술효율성과 BCC모형의 기술효율성, 규모의 효율성에서 공공공항이 민간공항 보다 아주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윌콕슨 검정 결과 두 그룹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 수익창출효율성 측정을 위해 투입변수로는 연간여객수, 연간화물량, 운항횟수를, 산출변수로는 매출액과 순이익을 포함하였다. 수익창출효율성의 그룹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물량처리효율성과는 반대로 CCR모형의 기술효율성과 BCC모형의 기술효율성, 규모의 효율성에서 공공공항보다는 민간공항의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윌콕슨 검정 결과 두 그룹 평균의 차이는 CCR모형의 효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민간공항이 공공공항보다 수익창출의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공항은 독과점산업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공항인프라 확장에 대해 공급 탄력도가 비탄력적이므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공항의 인프라 확대를 통한 공급의 증가보다는 가격인상을 통해 손쉽게 초과이익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공항의 민영화 추진시에 합리적인 가격 및 서비스 규제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요인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