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필요성과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생활의 편의성이 증대된 사회 이면에는 기존 범죄의 디지털화를 통한 수사의 어려움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범죄 역시 증가하였다. 이처럼 사회가 디지털화 되어감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한 제도 및 인력양성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는 다수 존재하지만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과 육성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고, 미국의 e-Discovery제도와 관련사례연구를 통해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관련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교육현황과 커리큘럼을 조사하여 앞으로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정형적인 형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 미국의 e-Discovery 제도에 대한 이론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개념과 속성, 유형에 대해 연구하였고,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기본원칙, 유형과 절차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또한 미국의 e-Discovery 제도에 대한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도입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증하였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과 개발을 위해서는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관련기관의 전문가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고, 결론에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 및 효율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국가 포렌식 체계에 기반을 둔 관련법규의 수립과 각 법 요소 간 균형 있는 발전이 요구되고, 둘째, 관련기관의 상호연계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 개발 협의회를 구성하고, 포괄적인 조정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교육기관을 실무 적합형 전문가 양성과정과 핵심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훈련과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차원의 디지털 포렌식 자격제도의 정비와 여섯째, 디지털 포랜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필요성과 육성과 관련한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 및 인력양성의 필요성과 교육훈련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학문적 기틀을 제공하여, 향후 계속연구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양성하고 개발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가지지만 연구과정에서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에서 제한된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