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요인이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 상대임금과 주거비 부담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가구형성에 관련된 개념 및 이론 고찰을 바탕으로 경제적 요인이 가구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가구형성에 관한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거의 대부분 절대적 임금에 국한되어 있었고 주거비 부담의 경우에도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의 절대적인 크기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 임금의 경우에는 지역 내 상대적 임금이 가구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거비 부담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대신에 주택마련 비용 부담(PIR = Price to Income Ratio)가 가구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주거비 부담이 가구형성(혼인율과 출산율)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경제적 요인이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주택 관련 변수와 조혼인율의 관계를 보면 PIR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도 단위에서 PIR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조혼인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신혼부부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매매가보다는 전세가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조혼인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의 대리변수인 남성임금표준편차와 여성시간당임금표준표차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역의 실업률 역시 조혼인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득불평등과 고용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것이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 관련 변수와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보면 지역의 로그 평균매매가격은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관계는 연구마다 결과 및 해석이 다양한데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매매가격은 가구의 자산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가구의 소득은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역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구소득의 Gini 값은 합계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환경을 대표하는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고용불안정을 의미하는 실업률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저소득층 또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재고량 변수도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가 서로 상이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미혼남녀 모두 고연령층일수록 결혼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인 변수들을 살펴보면 남녀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순자산이 높을수록, 상대적 임금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 여부도 결혼의향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치관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녀 성역할과 자녀가치 변수는 결혼의향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남성은 직업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본다는 명제에 동의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음을 뜻한다. 자녀가치관 변수는 가족생활에서 자녀의 가치를 높게 생각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음을 뜻한다. 하지만 혼전 동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일수록 결혼의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가구의 상대적 소득 및 주거비 부담은 출산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는 현재 출산자녀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주거비부담은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모두 출산을 연기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혼인한 가구가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이 출산연기라는 의사결정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방 수가 많을수록 출산을 연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결혼 초기 가정을 확장해 나가는 시기에 주택의 규모가 작으면 출산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맞벌이인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모두 출산을 미룰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출산을 결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양 집단 모두에서 출산을 미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유자녀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가정은 출산을 미루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가구형성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절대적 임금과 주거비 부담(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또는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의 수준에 국한되어있던 것을 절대적 임금을 발전시켜 지역의 비교집단과의 상대적 임금으로 분석, 주거비 부담을 발전시켜 주택마련 비용 부담(PIR)로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연구의 한계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의 범주 중 주로 노동시장이나 가정에서의 여성의 상대적 지위와 관련되는 젠더불평등(성별차이)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과 거시-미시 연계적 분석이 좀 더 유기적인 과정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