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의료소비가 고령화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논문은 확장된 지역계량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해 공적의료부문의 추가적 지출이 고령화와 지역경제성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소비, 노동공급 및 생산 변화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2040년까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령화 증가 추세 및 현황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령화 관련 정책을 노인 복지정책 및 의료정책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측면의 고령화 대상 고용, 재무, 주거복지, 여가 관련 정책 검토와 고령인 대상 의료관련 정책으로 세분화하여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고령화의 원인 및 결과로 고려된 기대수명 관련 기존 연구의 연구흐름, 방법, 함의를 제시하고, 고령화 영향을 완화하는 요인인 인적자본 및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고령화 및 경제성장과 관련된 의료서비스를 의료소비, 의료지출, 의료투자, 그리고 연금으로 구분하여 의료보건과 경제성장의 순환 구조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의료서비스가 고령화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인적자본 증가에 의한 경제성장과 고령인구 증가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구분하여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두 가지 이론의 접목으로 고령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밝힌 노동, 임금, 소비, 지역경제성장 측면에서의 고령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의 사용 자료, 변수 설정 근거, 실증분석모형,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각 모형간 관계를 명시하였다. 또한, 지역별 연령대별 추가공적의료지출에 대한 시나리오, 건강보험보장 확대 및 축소에 따른 정책대안 설정 근거와 이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 함의,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논하였다. 개별 연령대별 및 정책대안별 공적의료지출 시나리오 분석결과 개별 연령대에 대한 추가 공적의료지출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연령대의 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와 부가가치의 증가가 30세 이상 연령층에 국한되었다. 비수도권은 추가 공적의료지출이 전체 연령대에 걸쳐 인구 증가를 유발하지만 40-49세 및 60세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인구의 소비와 부가가치가 증가하여 공적의료지출의 효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이함을 나타냈다. 반면, 개별 연령대별 추가 공적의료지출에 의해서 전체 개별 연령대의 고용자는 증가하였으나, 60세 이상 인구에 대한 추가 공적의료지출은 고령화를 진전시키며, 이 경우 소비 및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여 개별 연령대에 대한 공적의료지출이 연령대의 부가가치 증가에 의한 고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이 유도되는 것을 시사하였다. 한편, 건강보험이 확대될 경우에는 수도권은 인구 증가로 인해 소비, 부가가치,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가가치, 고용이 감소하여 공적부조확대로 인구는 성장하지만 지역경제성장은 쇠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보험보장이 축소될 경우에는 수도권은 인구 감소에 따라 소비가 감소되며 부가가치와 고용의 감소가 유도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가 감소해도 지역내 소비가 증가하여 부가가치와 고용이 성장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기대수명을 연장시켜 인구성장을 유도하는 건강보험보장 확대는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 이러한 결과는 대상 지역을 지역경제력 및 지리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에는 지역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이 쇠퇴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추가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구분할 경우에는 기존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