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농촌과 도시의 가계소비지출 차이 분석

Abstract

소비는 주체의 소비환경, 사회경제적, 인구사회학적 여건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아 각각 다른 구조와 패턴으로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개인 또는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소비수준은 한 국가의 경제적 후생수준 및 복지수준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는 자연스레 소득계층별 소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소득은 소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소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득계층별 소비성향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만큼이나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사회현상은 농촌과 도시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도시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농촌은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 농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도시는 계속해서 불균형적으로 발전되었고 여전히 도농 간 생활환경, 인구구조, 삶의 질 등의 여러 격차가 존재한다. 농촌은 도시보다 고령화 되어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다. 이러한 사실은 자연스럽게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차이로 연결된다. 따라서 농촌과 도시의 가계소비지출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농촌과 도시의 불균형을 줄여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농촌과 도시의 가계소비지출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현황을 분석하며 패널GLS 추정기법을 활용한 소비지출 결정요인 실증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변인과 더불어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 지역적 변인이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한 Oaxaca 요인분해 분석을 이용하여 같은 소득분위, 같은 연령층의 동일 집단에서 나타나는 농촌과 도시의 소비차이의 발생요인을 분석한다. 농촌과 도시 표본을 분리하지 않고 실증분석 한 결과 지역 변수는 공교육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소비지출에 있어 농촌과 도시의 지역 차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식비를 비롯하여 외식비, 사교육비, 교양오락비의 경우 농촌에서 도시보다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오며 보건의료비만 유일하게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과 도시로 표본을 분리하여 실증분석 한 결과 가정식비의 경우 추정기법에 따라 독립변수별 통계적 유의성 여부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농촌과 도시 회귀계수의 방향성은 모든 변수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외식비의 경우에는 농촌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외식비 지출에 부(-)의 영향인 반면 도시에서는 정(+)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상용근로자 수와 임시·일용근로자 수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가정식비 항목에서는 모두 부(-)의 영향으로 상용근로자 수와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가정식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외식비 항목에서는 이와 반대로 두 변수 모두 정(+)의 영향으로 상용근로자 수와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외식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교육비 항목에서는 가구주의 연령과 연령제곱, 교육수준 변수가 농촌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도시에서는 가구주의 연령, 연령제곱 교육수준 변수가 모두 공교육비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 변수는 사교육비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촌에서는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도시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 보건의료비 지출에서는 가구원 수 변수가 농촌과 도시에 다르게 나타나는데 농촌의 경우 가구원 수 변수는 보건의료비의 부(-)의 영향으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보건의료비 지출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도시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 변수가 정(+)의 영향으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보건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양오락비의 경우 가구주의 성별과 연령 변수가 농촌과 도시 표본에서 모두 부(-)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일 경우가 여성일 경우보다 교양오락비 지출이 적고 연령이 많을수록 교양오락비 항목 소비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본을 5개의 소득분위와 청장년층, 노년층으로 나누어 소득분위 및 연령층이 같은 집단을 농촌과 도시에 각각 설정하여 동일 계층 소비지출의 농촌과 도시 차이를 살펴보았다. 지출 항목별로 동일 계층에서 농촌과 도시의 지출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집단을 선정하였으며 가정식비 항목에서는 소득 4분위 노년층, 외식비 항목에서는 소득 3분위 청장년층, 공교육비 항목에서는 소득 2분위 청장년층, 사교육비 항목에서는 소득 5분위 청장년층, 교양오락비 항목에서는 소득 5분위 노년층을 분석대상 집단으로 하였다. 보건의료비의 경우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현황분석 중 유일하게 농촌이 도시보다 월평균 지출액 및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이 많은 항목이어서 농촌과 도시의 지출차이가 큰 소득 2분위 노년층과 더불어 청장년층에서도 소득 2분위 집단을 분석에 포함한다. Oaxaca-Ransom 요인분해 분석을 이용하여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차이 발생요인을 가구의 특성변수들의 차이에 기인한 특성효과와 다른 변수들이 동일할 경우의 농촌과 도시, 지역 차이에 기인한 계수효과로 분해한다. 계수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항목은 가정식비 항목이며 보건의료비 항목만 농촌과 도시 소비지출의 차이가 지역차이로 설명되는 비중보다 특성차이로 설명되는 비중이 더 크다. 이는 농촌과 도시의 보건의료비 지출에 지역 차이보다는 가구의 특성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농촌의 소득지원 정책 대상, 방법 등의 변화 필요성, 농촌에 즐길 거리 및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간 확대, 농촌의 교육서비스 강화, 기존 노년층 중심 의료 정책의 정책 적용 대상 확장등과 같은 농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고령층과 빈곤층에 집중되어 조사된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모든 연령층과 소득분위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실증분석에 있어 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소비지출항목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과 농촌과 도시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동일 계층을 대상으로 농촌과 도시를 비교분석 한다는 점에서 농촌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