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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재산권 보호에 대한 윤리적 고찰과 대안모색
Ethical consi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digital copyright and it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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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창후
Issue Date
2007
Publisher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Citation
철학사상, Vol.25, pp. 125-158
Keywords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사회윤리적 접근정보윤리
Abstract
이 논문은 디지털 저작재산권 보호의 문제라는 이름으로 디지
털화된 콘텐츠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윤리적 문제들을 사회윤
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간접생산성 보
호를 주장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간접생산성 보호는, 디지털화된 콘텐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 방안으로서, 저작물을 향유하는 개인들이 저작
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비판하고 개인들이 저작물을 향유
하고 복제 / 배포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료를 지불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
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이러한 주장은 더 큰 맥락에서는, 섣부른 예측에 기
초해서 선정된 쟁점들에 대해 개인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논의하는
기존의 정보윤리의 담론을 비판하고, 현실에서 발생한 쟁점에 대한 사회윤
리적 접근의 한 예로서 시도되었다.
ISSN
1226-7007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082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Humanities (인문대학)Philosophy (철학과)철학사상철학사상 25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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