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재산권 보호에 대한 윤리적 고찰과 대안모색

Abstract

이 논문은 디지털 저작재산권 보호의 문제라는 이름으로 디지 털화된 콘텐츠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윤리적 문제들을 사회윤 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간접생산성 보 호를 주장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간접생산성 보호는, 디지털화된 콘텐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 방안으로서, 저작물을 향유하는 개인들이 저작 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비판하고 개인들이 저작물을 향유 하고 복제 / 배포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료를 지불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 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이러한 주장은 더 큰 맥락에서는, 섣부른 예측에 기 초해서 선정된 쟁점들에 대해 개인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논의하는 기존의 정보윤리의 담론을 비판하고, 현실에서 발생한 쟁점에 대한 사회윤 리적 접근의 한 예로서 시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