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선택요인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신혼가구에 대한 일률적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앞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자가 소유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질문을 설정·검증한 후, 이를 경험하는 응답자들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신혼가구를 위한 적절한 주택공급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가 소유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관찰된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주거 트렌드의 변화를 고려해야할 것이라는 판단의 분명한 논리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자가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집단의 경우라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선택하는 것은 특정 요인에 한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신중함이 요구되며, 자가를 소유할 의사가 있는 집단 역시도 동일하다.

둘째, 적정소요시간과 최대 수용가능시간은 공공임대주택 선택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자가 소유의지 여부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공공임대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교란시킨다. 특히 자가를 소유할 의지가 없는 집단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덜 민감한 가구일수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타 요인에 비해 지리적 입지에 의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의향을 결정짓는 주요한 성장요인으로 주목된다.

셋째,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의 변화에 대한 중요도가 낮을수록 공공임대주택 선택을 꺼리는 요인이 되지만, 자가 소유의사가 없는 집단에 있어 가격 변화는 공공임대주택 선택에 낮은 영향관계를 가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상의 결과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입지선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자가에 대한 소유의지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가 막연히 늘어날 것이라기보다, 신혼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의사를 갖는 수준의 소요시간과 주택가격이 형성되는 입지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