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필요 개념에 따라 규정한 불필요한 일차 의료 이용

Abstract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정은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간접적으로 결정한다는 측면 으로 인해 정책적, 정치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보건경제학에서 주로 이루어졌 던 의료 이용의 수평적 형평 분석에서는 특정한 필요에 대한 개념을 통해 필요한 의료 이용과 필요하지 않은 의료 이용을 간접적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 의료 이용 의 형평성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 내에서 이루어졌던 불필 요한 의료 이용과 그렇지 않은 이용 간의 구분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 부족했 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엄밀한 논증을 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수평적 형평 분석에서 사용된 특정한 필요 개념을 통해 규정한 불 필요한 의료 이용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 지를 분석하고 이를 비판하려 한다. 또한 의료 이용의 분포와 형평성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평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더욱 철학적 차 원에 기반을 둔 개념인 Norman Daniels의 필요 개념을 통해서 과연 의료 이용의 필요 성을 규정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논의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위해서 충분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며 보건의료 서비스가 의료적 필요에 따라서만 제공된다는 두 가지 가정 위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 어지며, 그 영역을 일차 의료로 한정시킬 것이다. 먼저 이 두 가정을 통해 본 논의에서 보건의료 이용의 필요를 판단하는 데에 복잡한 현실적인 측면 모두를 다루기보다는 환자 의 어떤 필요나 문제에 따른 일차 의료 이용이 필요한 일차 의료 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 는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논의의 영역을 비교적 명확히 정하였기에, 일차 의료의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특히 불필요한 일차 의료 이용의 규정에 있어서 본 논의의 대상인 두 가지 생의학적인 관점의 필요 개념을 통해서 판단이 어려운 일차 의료 이용이 어떤 것일지 먼저 탐색하고 이 영역을 이후에 더욱 중심적으로 다룰 것이다. 먼저 수평적 형평 분석에서의 필요 개념을 통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의 규정은 예방적 측면에서의 일차 의료 이용의 효과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여 교육 수준 등의 사회적 요 인에 따라 일차 의료에 대한 필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 으며, 일차 의료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따른 다양한 필요의 변화를 적 절히 다루지 못하였다. 그에 반해 Norman Daniels의 필요 개념을 통해서는 교육 수준 이나 사회적 연결망 등의 사회적 요인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었다. 하 지만 그 건강 필요를 규정하는 데에 생의학적 건강 개념과의 인과적 관계만이 그 기준으 로 한정되어 있어, 환자의 고통이나 증상을 경감하기 위한 일차 의료 이용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