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박정희 평등주의 교육개혁의 정치성 연구 - 무한경쟁체제와 사회계층화 -

Abstract

본 연구는 박정희 평등주의 교육개혁의 진정한 유산은 바로 현대 한국의 무한경쟁체제의 완성임을 그리고 산업화와 이념통제의 목적이 있었던, 1960년대 한국의 평등주의 교육개혁은 인구학적 요인과 결부되어 단기적으로는 교육보상률의 증가를 장기적으로는 무한경쟁체제를 조성했음을 제시하고, 이는 결국 한국사회 계층화를 촉진시켰다는 주장을 역사적 사례연구를 기초로 한 사실적 문헌연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60년대 박정희 평등주의적 교육개혁의 목표와 결과는 왜 그리고 어떻게 상충되었고 결과는 무엇이었는가?라는 핵심질문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뛰어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교육강국으로서 그 위치를 공고화 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현대 한국은 교육지옥, 헬 조선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며 내부적으로 극심한 경쟁과 학력주의 심화 등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던 1960년대 박정희 정부 등장에 기인한다. 1961년 5월 16일 혁명정부 등장 이후, 가난하고 후진한 국가에서 산업화에 성공한 선진화된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국가 정체성을 새로이 확립하고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대대적으로 개혁 했던 것은 바로 교육분야였다. 박정희 교육개혁은 실제로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었다. 교육 분야는 거의 건드리지 못했던 1950년대와 달리 1960년대의 박정희는 교육에 대한 예산을 약 두 배 증가시켰으며 입시제도 학교 통제, 교육 행정 개편, 교과서 개편과 같이 교육의 모든 방면에서 대대적으로 개혁이 진행되었다. 이 때 박정희 교육개혁은 평등주의를 내세우며 진행되었다. 모두가 평등한 조건에서 평등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홍보하면서 교육개혁을 진행하였다. 박정희 평등주의 교육개혁은 무시험 진학제도, 사립학교 개혁, 교과서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순에 따라 진행되었다. 무시험 진학제도는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행되었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오히려 학생을 가려 받을 정도로 불평등한 모습이 보이고, 교원인사를 포함한 교육행정을 철저히 국가 통제 안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보였다. 또한 사립학교들을 개혁의 명목 하에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통제 아래에 두었다. 교과서 관련 정책들도 평등주의를 내세우며 교과서 내용을 바꾸고 명문과 일반 학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비슷한 교과서를 쓰게 하였다. 그리고 입시제도에서 모든 입시는 교과서 중심으로 객관식 중심 출제를 명령하면서 모두가 평등하게 만점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쉬운 문제 출제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결국 박정희 평등주의 교육개혁의 핵심인 무시험 진학제도, 사립학교 개혁, 그리고 교과서에 대한 정책은 쉬운 문제 출제로 귀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쉬운 문제 출제는 모두를 만점 받게 해준다는 평등주의에 입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피해를 받는다. 학업능력이 저조한 학생이 사교육을 통해서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학생전부가 이러한 경쟁에 적응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사교육을 계속 강화해가는 새로운 사교육 경쟁을 펼치게 된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지옥에서 고통을 받지만, 경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강제된 삶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체제에 승리한 집단은 이익집단으로 존재하며 무한경쟁체제를 위한 정책들을 계속 지속시켰다. 결국 박정희 평등주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목적이 학업수준의 향상에서 쉬운문제 안 틀리는 훈련으로의 변화를 야기했음을 의미한다. 교육개혁은 수순에 따라 진행되었고 전략적으로 평등주의를 내세우며 국민을 기만하며 산업사회의 필수요소 중 하나인 국가에 유순한 무한경쟁국민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산업사회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는 경쟁을 위한 경쟁, 바로 무한경쟁체제를 완성시킴으로서 현대 한국인들이 극복해야갈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유산으로 남겼다. 현대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인 박정희 평등주의 교육개혁이 아이러니 하게도 현대 한국이 극복해야 할 무한경쟁체제를 완성시켰고 사회계층화를 오히려 더 촉진 시켰다. 또한, 한국이 스스로를 교육지옥, 헬 조선이라고 부르게 만든 무한경쟁체제는 박정희 평등주의 교육개혁을 통해 완성되었고 자승자박의 논리처럼 사회계층화에 반영되었다. 이렇듯 박정희 교육개혁은 현대 한국에 큰 함의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적으로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한국을 만들어낸 핵심 요인인 무한경쟁체제를 그동안 연구되지 못했던 박정희 평등주의 교육개혁을 통해서 밝혀냈다는 점 그리고 가장 간단하지만 어려운 질문인 정체에 대한 문제를 교육개혁을 통해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평등주의 교육개혁을 통한 정치외교학적 측면에서 사회계층화를 사회과학적으로 해석 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와 함의를 가진다.

This dissertation seeks to identify the influences of Park Chung-hees egalitarian reform in education during the 1960s and the changes it has caused to the whole system of Korea. This dissertation utilizes historical case study and evidence based literature reviews as methodologies to analyze the Parks education reform. I argue that Parks egalitarian reform in education left limitless competition system as a legacy in contemporary Korea. Also, egalitarian reform in education, devised as part of ideological control to foster industrialization, did result in higher rate of returns to schooling which promotes stratification in the short term. On the longer term, however, combined with Koreas demographical factor, the reform spiraled the country into limitless competition and caused to promote stratification. As such, the following research is based the main question: How and why does the purpose of Parks egalitarian reform contradict its legacy? More specifically, Parks reform in the 1960s was implemented in a tremendous scale compared to that in the 1950s. Enrollment system without examination, private school reform, and textbook policy were Parks main policies in force during the decade. On every level of reform, Park stressed egalitarianism. The administration instilled the hope that anyone could receive a perfect score in the examinations by deriving all exam questions from the contents of the textbooks. As a result, exams were levelled down to easy questions to answer to Parks emphasis on egalitarianism. Setting easy questions may have suited egalitarian goals but is disadvantageous for those with excellent academic abilities. This new structure allows students with lower academic abilities to score better than those with higher abilities by the help of shadow education. Thus anyone who wishes to score higher, which is most everyone, is forced to participate in a non-stope competition to receive more and better shadow education. The only way students can now stay on par with each other is by taking a part in the costly and highly competitive market of shadow education. Thus, students, even today, are suffering from the artificial education hell that accompanies unlimited competition to score higher. In turn, those who come out to be the winner group in such system are accepted into the interest group that carries this one. As a result, Parks egalitarian reform changed the purpose of learning from improving ones academic capacity to reduce making mistakes on easy questions. Education reform proceeded smoothly, like sailing downwind, strategically propagandizing egalitarian as a national goal to deceive the citizens from the devastating competition the reform was producing. Education reform yielded citizens accustomed to feverous competition, an essential component of a competitive industrial society. However, the system of limitless competition, or the endless stream of competition from competition in education and life, remains the most crucial legacy of Parks education reform that is still yet to overcome for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is dissertation reveals that Parks egalitarian reform in education which was an essential part of Koreas modernization, ironically surmounted the system of limitless competition that poisons Korea today and promoted social stratification. Furthermore, this research points out the although hell Joseon or the formidable state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is originated from Parks egalitarian reform in education and the resulting system of limitless competition, such perspective had not been thoroughly researched in a social science perspective.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hat it discloses the aspects of limitless competition that was heavily involved in shaping contemporary Korean identity by assessing previously unstudied aspect that is Parks egalitarian reform and approach it in a social scientific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