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 요인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1968년 이후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 과정을 검토한다. 1970년대 전반에 걸친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추진 과정은 특성상 정황 증거와 추론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례의 특수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에 미치는 중요성으로 인해 중요한 연구주제로써 지속적으로 조명되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 추진 결정은 데탕트로 인하여 국제 관계가 급변하던 상황 속에서 자주 국방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박정희의 핵 개발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NPT 가입 요인은 상대적으로 관심의 영역 밖에 있었다.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은 단순히 미국의 압박과 핵우산 제공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1970년대 말까지 핵 개발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핵 포기를 의미하는 NPT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박정희 정부는 왜 NPT에 가입했는가?이다. 박정희 정부는 1968년 NPT에 서명하였지만 북한이 NPT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NPT 비준을 미뤄왔다. 1975년 2월 포드행정부는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 초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확인하고 핵 개발을 무마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75년 4월 23일에 한국 국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은 조약 서명 후 7년 만에 NPT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NPT 가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하였다. 재처리 능력, 농축 시설 등을 갖추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으며 핵무기의 운반체제가 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NPT 가입은 핵 비확산 레짐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으로써 가입 비핵국의 핵 보유 노력을 포기할 것을 강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핵 개발을 금지하는 조항과 IAEA의 사찰을 허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핵 포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핵 개발을 시도한 것은 미국의 NPT 가입 압박으로 인해 핵을 포기하고 NPT에 가입했다는 기존의 주장으로는 온전히 설명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이 박정희 정부가 NPT를 가입을 결정한 요인에 NPT 가입을 통해 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1968년부터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단 한국의 기밀해제 문건을 분석하여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에 어떠한 요인이 고려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설명한 것처럼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재확신과 핵우산 제공, 제재초지로 인해 NPT 가입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왈츠(Waltz)의 주장처럼, 국가가 핵무기를 필요로 하는 이유 중의 부분이 안보와 결부가 되어 있다면, 국제정치 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안보상의 이유로 핵무기를 추구하던 국가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전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의 안보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미국의 조치를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 요인에 주목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과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기밀해제 되어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한국의 NPT 가입과 관련된 기밀 해제 문건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과 NPT 가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NPT 체제 하에서 핵개발을 시도한 국가들의 경우 즉 NPT 가입이 핵 포기를 의미한다는 일반적인 주장에 합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요어: 박정희, NPT, 핵확산, 핵비확산, 핵개발, 사료분석 학 번: 2014-2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