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인센티브가 안전신고에 미치는 영향 - 안전신문고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안전신고에 대하여 비금전적 인센티브(봉사시간)와 금전적(현물, 현금)인센티브를 지급하였을 때, 안전신고 건수와 만족도가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 사회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017년 1월에서 9월까지「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DB와 동 기간 안전신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가지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 안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급은 안전신고를 활성화 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현금을 지급할 경우 기대 안전신고 건수가 1.48배, 봉사시간을 지급하는 경우 기대 안전신고 건수가 1.35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현물의 경우 오히려 기대 안전신고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안전신고 만족도의 경우에는 각종 인센티브의 지급유무가 만족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안전신고가 공익신고의 성격으로 금전적 유인에 의해서가 아닌, 신고행위 자체의 만족감이나 보람 등 내재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내재적 동기의 구축이 발생하여 신고 유발 효과가 정책 입안자의 기대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금전적 보상이 유발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감안하였을 때,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는 비금전적 보상을 통해 안전신고를 활성화함이 바람직하며, 신고 만족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 향상에 주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안전신문고 정책의 방향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