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유형에 따른 통근통행 특성-대중교통지향형 주택공급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자동차 중심의 지역개발과 인구의 증가는 도시를 확장시켰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통행이 발생하게 되었다. 통행의 증가는 개인의 통행비용 증가 뿐 아니라 에너지소비의 증가, 환경오염의 심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은 자동차 통행량을 감소시키고 대중교통 이용량을 증가시켜 탄소발생량을 감소시키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은 대중교통 거점 중심지를 고밀도로 개발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기존 자동차중심의 도시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발 방식이다. 이를 통해 도시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억제하며 직주근접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심각한 청년 주거난을 해결하고자 「역세권 2030 청년주택」정책을 시행하여 주택의 양적 공급을 통해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정책은 역세권의 유휴용적률을 활용하여 청년주택을 제공하려는 개발 사업자에게 규제를 완화해주고 행정편의를 제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곧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TOD)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정책의 대상자는 청년으로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고임대료 문제와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혼잡문제로 주민의 반발이 생기는 등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대하여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에 따른 주택공급 정책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집단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대중교통 지향형 주택공급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이 개발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큰 효용을 얻게 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주근접도가 향상되어야 할 집단, 대중교통 접근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 집단이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곧 통근시간이 길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근하는 집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해 서울시 통근자를 대상으로 가구별 통근통행 특성을 비교하여 통근시간이 긴 집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근수단에 대하여 차량을 보유하지 않을수록, 청년가구일수록, 다인가구일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근시간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청년가구일수록, 다인가구일수록 긴 통근시간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중 통근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근수단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대중교통 지향형 주택공급 정책에 있어 대중교통 통근자가 주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청년가구, 다인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우선적으로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정책을 사례로 볼 때, 해당 정책이 청년가구 중 자동차로 통근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청년가구보다는 대중교통 통근자를 더욱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생, 사회초년생과 같은 청년1인가구보다는 청년다인가구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정책을 통해 얻게 되는 효용이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공급되는 주택에 있어 지금의 계획대로 1인가구에 적합한 면적의 주거유형 외에도 다인가구의 생활에 적합한 면적의 주거를 함께 공급할 때 더욱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