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연구

Abstract

국 문 초 록<br/>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을 증대하고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등 법적 규율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가나 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필요한 의료인 기본적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은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율성 제고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는 각국의 특유한 공적의료보험 제도 하에서 실손의료보험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효율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에 대한 역할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을 규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 의료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규율 방안으로서 기본적 의료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상품 분리,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의 위험 인수 규제, 기본적 의료의 내용과 가격 정보 제공 및 심사, 평가에 관하여 살폈다. 그리고 의료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규율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의 기능적 성격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료공급자와 보험회사의 법률관계, 의료수요자의 유인 조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회사가 반사이익을 얻었을 때 그 반사이익 반환에 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