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렴성과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 정책성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 정책과정의 윤리적 측면이 정책성과 평가와 정부신뢰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행정윤리를 대표하여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상정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시민이 인식하는 정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정부의 정책성과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의사결정은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의사결정은 일정한 형태의 공적 윤리에 근거하고 그에 따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윤리성이 정책의 성과와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와의 동태적 과정을 파악하는 핵심적인 논의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신뢰와 연결시키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러한 작업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정부 정책과정에서의 윤리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과정상의 지표라고 본다면, 그것이 정책성과만족도라고 하는 결과상의 지표와 함께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혀내는 데 그 학문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부신뢰, 독립변수는 청렴성과 공정성이며, 매개변수는 정책성과만족도가 된다. 연구 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측정모형, 구조모형의 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청렴성 인식은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쳤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정부과정에서의 공정성 인식은 직접적으로는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시민들이 인식하는 정부의 정책성과만족도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청렴성과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정책성과만족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