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pplication of Section 301 of the US Trade Act

Abstract

In regards to U.S. bilateral trade deficits, the United States has frequently used retaliatory threats under Section 301 of US Trade Law to restrict imports or open foreign markets.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provides the President discretionary authority to impose tariffs or other trade restrictions against foreign countries that are considered to be engaged in "unjustifiable,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trade practices. In the 1980s, as the United States faced with recession, appreciation of the dollar, and increasing trade deficit, the Reagan Administration adopted even more aggressive trade stance and increased the use of section 301 against trading partners beginning in 1985 to reach satisfactory agreement and gain market access. In addition, the Trade and Tariff Act of 1984 urged vigorous action by authorizing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to self-initiate investigations. Section 301 was effectively used not only in bilateral negotiations, but also exercised leverage during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Sinc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merged, however, the United States rarely invoked section 301 until the Trump Administration called for a new approach in 2017. The Trump Administration revived section 301 of the 1974 Trade Act and launched an investigation against China's polici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echnology transfer. Accordingly, this paper seeks to analyze section 301 cases involving Japan, Korea and China between 1975 and 2018, and examine trading partners' responses to US unilateral trade pressure. The paper first brings the re-emerging issue in section 301 and delves into developments of section 301 provisions. Then, it reviews all section 301 cases involving Japan, Korea, and China based on economic and political background, and provides significant case study of each country. Finally, concludes with the implications of ongoing US-China trade issue.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 문제가 발생된 경우 교역 상대국의 관행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하고, 무역법 301조를 사용하여 상대국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곤 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또는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간주되는 외국 정부에 대해 미 대통령의 권한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타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1980년대에는 미국이 불황을 겪으면서 달러가 절상되고 무역 적자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레이건 행정부는 1985년을 기점으로 적극적인 301조 조사를 통해 보다 만족스러운 협정을 도출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1984년 무역관세법을 통하여 미국 무역대표부의 자체적 발의로 조사개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무역 상대국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촉구하였다. 301조는 양자 간 협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된 이후 미국은 301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 행정부는 301조를 적용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1975년부터 2018년도까지 미국이 일본, 한국, 중국에 적용한 301조 사건들을 분석하고 미국의 통상 압박에 따른 결과와 무역 상대국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301조가 재부상하게 된 배경과 미국 무역법상 301조 조항의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일본, 한국,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 정치적 배경에 기초하여 발생된 301조의 모든 사례를 연구하고, 각국의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시사점과 결론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