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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이 육류시장의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An Analysis on the Consumer Surplus of the Value Added Tax in Korean Mea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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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의준
Advisor
김관수
Major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농경제학전공)
Issue Date
2019-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농경제학전공), 2019. 2. 김관수 .
Abstract
Unprocessed food products, one of the basic living necessities, have been tax-exempt since the introduction of VAT in Korea. In particular, the unprocessed food VAT exemptions are implemented to reduce the tax burden of low-income households which spend larger percentages of income on food.
However, some studies pointed out that the unprocessed food VAT exemption system had some negative effects. For instance, the VAT exemption system may lead to inducing transactions without records and causing redemption effect which means that the effect of VAT exemption is canceled out when agricultural products are used as an intermediate goods.
Nevertheless, the unprocessed food VAT exemption system has various positive effects, including alleviating tax regressiveness of VAT, reducing the tax burden of a farmer, and enhancing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market equilibrium as the imposition of VAT on livestock products(beef, pork, and chicken). The livestock products have the highest percentage of household food expenditure and the per capita meat consumption also rapidly has increased. This study focuses on the specific effects of levying VAT on livestock products, such as tax incidence, changes in meat consumption and total VAT revenue.
Considering the VAT is a proportional tax system which imposes the same rate of tax regardless of incom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the VAT system. In addition, recently, the ratio of elderly households is increasing as the aging rate is accelerated, and the consumption structure of elderly households and non-elderly households may differ, which are applied in this study.
This study uses the Stochastic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to examine the impact of VAT imposition on the meat market and the changes in consumer welfare.
First, imposing a 10 percent VAT on the beef market makes the equilibrium quantity decrease 4.213% and the beef equilibrium price increase 3.693% on average. Also, the average equilibrium quantity by income quintile which classified as highest(level 5), medium-high(level 4), medium(level 3), medium-low(level 2) and lowest(level 1) decreased 4.221%, 4.232%, 4.238%, 4.243% and 4.259%,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the changes in percent quantity in the low-income households are significantly larger than in the high-income households.
Also, the VAT revenue in the beef market is estimated about 484.3 billion won. Among this, the VAT tax incidence to consumers is 178.8 billion won, which is relatively lower than other types of meat. In the beef market, consumer surplus decreases by about 174.9 billion won, and consumer surplus decrease per household is about 9,271 won.
Secondly, the pork equilibrium quantity decreases by 6.159% and equilibrium price increases by 6.571%. The trade-off between quantity and price has resulted in a 0.008% increase in the consumer expenditure on pork. The tax revenue from the pork market is 634 billion won, the largest tax revenue among livestock products. In terms of tax incidence, the consumers tax burden ratio is higher than the suppliers tax burden ratio.
The decline in consumer surplus by income level exceeds 109.6 billion won, 98.9 billion won, 84.6 billion won, 66.6 billion won, and 41 billion won, respectively, and the total consumer surplus reduction is about 402.9 billion won. The decrease in consumer surplus per household is 20,892 won.
Finally, in the chicken market, equilibrium quantity decreases by 6.473% and equilibrium prices increases by 6.823%. The VAT revenue reaches about 166.9 billion won, the smallest of the three types of meat. Also, this study figures out that consumers in the chicken market are burdened with 127.5 billion won, 68.23% of total VAT revenue(186.9 billion won) and the highest among the livestock products.
In terms of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VAT, the difference between high-income and low-income households consumer surplus reduction ratio is quite great in the chicken market. Also, in the non-elderly households, the lower the income, the more elastic demand. On the other hand, the own-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chicken is the most inelastic in the fourth level(middle-high), followed by the third(middle), fifth(highest), second(middle-low) and first(lowes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VAT on the livestock products markets employing stochastic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As a result, the changes in market equilibrium and tax revenue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livestock items. The beef consumers have a lower burden on VAT than its suppliers, while pork and chicken consumers have a higher burden on VAT than their suppliers. In all three items, the rate of decrease in consumer surplus is higher in low-income households. Also, in the same income bracket, non-elderly households have more elastic demand for meat products, which leads to larger consumer surplus loss.
미가공 식료품은 국민의 기초 생활필수품 중 하나로,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에서 미가공 식료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소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국내에서는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가공 식료품 면세 제도는 농산물이 중간투입물로 사용될 경우 면세 효과가 상쇄되거나 무자료 거래가 확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및 개선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면세특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적 성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농가 수취가격을 상승 시킬 수 있다는 점,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 시킬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에 대한 논의에 앞서 세제개편으로 인한 파급효과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가공 식료품 중 가계 식료품 지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1인당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 적용 시에 나타나는 시장 전체 균형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균형 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납세부담, 소비자 지출금액의 변화, 총 부가가치세 조세수입, 소비자잉여의 변화 등 과세 전환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세목인 것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정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최근 고령화 가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 가구와 비노인 가구의 소비 구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분석에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을 이용하여 미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육류시장의 균형 변화와, 과세 전환 정책이 가구 특성별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가가치세 10% 과세로 인해 쇠고기 균형 거래량은 평균적으로 약 4.21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쇠고기 가격은 3.69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5분위(상)∼1분위(하) 순) 균형 거래량은 각각 4.221%, 4.232%, 4.238%, 4.243%, 4.259% 감소하여 저소득층일수록 가격상승대비 균형 수량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쇠고기 시장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조세 수입은 약 4,84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소비자의 조세 부담금은 약 1,788억 원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소비자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시장에서 일반과세로 인해 약 1,749억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 당 소비자 잉여 손실분은 약 9,271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 잉여 감소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구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5분위부터 1분위까지 각각(5분위→1분위 순) 559억 원, 404억 원, 335억 원, 274억 원, 177억 원의 잉여가 감소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초기 균형 대비 약 7.8775%, 7.8904%, 7.8959%, 7.8997%, 7.9010% 감소한 것으로, 저소득 구간에서의 잉여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 가구와 비노인 가구로 가구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시 노인 가구가 비노인 가구에 비해 부가가치세 세액에 대한 소비자 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균형 대비 소비자 잉여 변화는 노인 가구와 비노인 가구가 같은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비노인 가구에서 소비자 잉여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과세 전환 시 돼지고기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6.159% 감소하고, 가격은 6.571% 상승하였다. 이러한 균형 변화로 인해 소비자의 돼지고기 지출액이 약 0.0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돼지고기 시장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과될 경우 약 6,340억 원의 조세 수입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이는 분석대상 품목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조세 귀착 측면에서 살펴보면, 돼지고기 소비자의 조세부담비율이 공급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시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체제 전환으로 인한 소득구간별 돼지고기 소비자잉여 변동을 계측한 결과 약 1,096억 원, 989억 원, 846억 원, 686억 원, 410억 원의 잉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약 4,029억 원의 잉여가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5분위→1분위 순). 이를 2016년 기준 총 가구 수로 나눌 경우 가구당 평균 소비자 잉여 감소분은 20,892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시장에 대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전환 정책이 적용되었을 때, 생산량은 6.473% 감소하며 가격은 6.823%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입은 약 1,869억 원으로,이는 세 품목 중에서 가장 작은 세수입에 해당된다. 또한 부가가치세수 1,869억 원 중 소비자는 약 1,275억 원을 부담하여 소비자의 조세부담비율(68.23%)이 분석 대상 품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시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는 약 1,231억 원의 소비자 잉여 감소를 발생시키고, 이를 가구당 손실로 환산하면 약 6,383원에 해당된다.
소득 계층별 효과를 살펴보면, 닭고기 시장은 고소득 구간과 저소득 구간 잉여감소율의 차이가 다른 품목에 비해 큰 것으로 계측된다. 또한 육계시장에서 일반과세 되었을 때 비노인 가구에서는 저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보다 탄력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노인 가구의 경우 닭고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4분위(중상)에서 가장 비탄력적이고 이어서 3분위(중), 5분위(상), 2분위(중하), 1분위(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 구간 4분위의 잉여 변화율 감소폭이 가장 적었고, 소득구간 1분위(하)에서 잉여 변화율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계측되었다.
본 연구는 부가가가치세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시장에서의 시장균형변화를 살펴보았다. 부가가치세 세수 중 쇠고기는 소비자의 부담 비율이 공급자에 비해 적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소비자 부담비율이 공급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전환 시 세 가지 품목에서 절대적인 잉여 감소분은 고소득 구간이 크지만 저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잉여 감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소득 구간일 경우 비노인 가구가 노인 가구에 비해 육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계측되어 과세 전환 시 잉여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5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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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대학)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농경제사회학부)Theses (Master's Degree_농경제사회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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