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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Legislative Motives or Constituency Preferences?
The Domestic Politics of Human Rights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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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배수현
Advisor
이옥연
Major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Issue Date
2019-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2019. 2. 이옥연.
Abstract
In less salient international issue areas, do legislators care more about intra-legislative motives or citizens preferences when engaging in legislative activity? Exploring the cosponsorship data of 440 legislators of the 108th House of Representatives from 2003-2005, this paper tests the effect of ideological homophily, measured as the absolute distance between a pair of legislators DW-nominate scores, and ideological extremism on legislators propensity to cosponsor together. Cosponsoring is mainly a relational action for enabling legislators express their support on the legislations issue, but also to signal support or ties to another legislator. While previous literature emphasizes position-taking motivations for cosponsoring, this paper seeks to examine intra-legislative motivations focusing on legislator preferences and relationships by employing a dyadic-level analysi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one unit change in ideological distance in the first dimension decreases the odds of cooperating by 76%. Results confirm the positive association among ideological extremism, the majority party membership, and higher participation in cosponsorships. In the individual-level analysis, if the legislator was an ethnic minority, a member of the minority party, and had low unemployment levels in his or her district, such conditions increased cosponsorship participation. More so than constituency interests, influence in Congress measured by seniority and leadership positions positively affected sponsorship decisions. However, in the dyadic analysis, district-level demographics, such as gay population and unemployment levels, significantly explained both cosponsorship and sponsorship cooperation to a greater degree than ideological homophily or institutional influence. Results imply that dyadic cosponsoring behavior is a motive of both extra- and intra-legislative motivations.
이슈 선점도가 낮은 국제정치 분야 어젠더에 대한 하원의원들의 공동발의 및 발의는 어떤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본 논문은 미국 108대 의회(2003-2005)의 440명 의원들과 인권 대외정책 분야 공동발의 및 발의 자료를 분석하여 선거연계 명제의 입장표명(position-taking) 동기보다 의회 내적인 역학(intra-legislative motive)이 공동발의 및 발의 활동 혹은 협력의 촉매제인지 살펴본다. 대외정책 분야는 국내적인 이슈에 비해 정치 엘리트들의 정책결정과정과 연결되어 왔다. 또한 대중이 확고한 정책입장이나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정책분야로 여론의 압력을 받지 않고 의원의 개인 선호나 의회 내적인 요인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 있다 (Lindsay 1994).
첫번째 분석으로 개별 의원 분석단위에서 각 의원의 인권 대외정책 발의 및 공동발의 개수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본다. 개별 의원 수준 모델에 포함한 변수들은 이념과 이념의 극단성, 의원들의 개별적인 특성, 의회의 제도적인 부분, 선거 관련 지표, 그리고 대표하는 지역구의 특성이다.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 이념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이념적 극단성이 높을수록 공동발의 참여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선거구의 실직율이 낮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동발의 참여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의회 내 영향력이 적으면 어젠더 결정과정에서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발의를 할 자원이나 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은 공동발의를 통한 의정활동을 한다. 그러나 인권 대외정책 이슈라는 쟁점에서는 의회 내 영향력이 적은 의원들은 선거구 이익에 집중하는 활동을 해야 해서 선거구 특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발의는 의회 내 영향력이 많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단으로 연관되어 왔다.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 대외정책 위원회 소속이고 의원 경력이 높을수록 발의 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준다.
두번째 분석은 의원간 관계를 보는 쌍의 분석단위에서 두 의원이 발의 및 공동발의를 함께 하는 데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본다. 즉, 108대 모든 의원들이 한 번씩 다른 의원과 한 쌍이 되어 공동발의를 함께한 여부와 발의를 했을 때 공동발의자로 지지를 해준 여부가 종속변수이다. 주요 독립변수는 의원간 이념 차이, 그리고 이념적 극단성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공동발의 요인으로 중요한 변수는 이념이 거론되지만, 두 의원의 이념 차에 의한 협력이 이루어지는지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의회 내적 동력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공동발의는 입장표명 보다 다른 의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공동발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따라서 의원 간 동질성을 이념 차이로 조작화했고 이념적 동질성은 두 의원 쌍의 DW-NOMINATE 지표 차이의 절대값이다.
이항 로짓 결과에서 이념적 거리, 정당, 이념적 극단성 모두 발의, 공동발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검증된다. 이념적 거리(1차원)가 커질수록, 협력을 할 확률은 76%(공동발의), 75%(발의)로 감소한다. 두 의원의 정당이 다르면 공동발의를 함께 할 가능성을 9% 증가시킨다. 이념적 극단성의 경우에도 두 의원의 쌍에서 한 명의 극단성이 높아질수록 협력의 가능성이 각각 4.8배, 5.94배 높아진다. 그러나 선거구의 특징과 경제적 요인들이 공동발의 협력 여부에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서 이슈 선점도가 낮은 인권 대외정책 분야에서 의원들은 이념적 차이에 따라 협력여부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대표하는 선거구의 선호에도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anguage
eng
URI
https://hdl.handle.net/10371/15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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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Political of Politic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부)International Relations (외교학전공)Theses (Master's Degree_외교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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