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情報 共同活用 政策執行 事例分析 : 住民登錄 DB를 中心으로

Abstract

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별 부처별로 전산화가 이루어진 행정정보의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이 극히 제한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내무부가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주민등록DB의 공동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 DB 공동활용의 현황과 문제점, 문제점의 원인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집행론의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공동활용 부진의 원인을 ①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부재 둥 추진계획상의 문제, ② 법령상의 문제, ③ 기술적인 요인, ④ 집행기관의 인력과 재원의 부족, ⑤ 집행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왜곡된 태도의 문제, ⑥ 불리한 집행환경으로서 최고정책결정권자 및 정보이용기관의 소극적인 정책지지, ⑦ 추진체계상의 문제, 그리고 ⑧ 총괄조정 기구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