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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주택용 누진제를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석원-
dc.contributor.author박혜선-
dc.date.accessioned2019-10-18T18:55:40Z-
dc.date.available2019-10-18T18:55:40Z-
dc.date.issued2019-08-
dc.identifier.other00000015787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61737-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7874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2019. 8. 이석원.-
dc.description.abstract전기는 우리 산업 전반을 걸쳐 실생활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주요 에너지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요금이 국민 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의 규제하에 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제도는 기본적인 전압별 요금 외에 용도별로 큰 구분을 하지 않는 해외사례에 비해 전압별, 용도별로 복잡한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용 요금제의 경우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 보호를 위해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율이 증가하는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다. 1973년 석유파동으로 인해 최초로 누진제가 적용된 이후 총 22차례의 제도조정을 거쳐 지난 2005년 6단계 11.7배수의 누진체계를 약 11년간 유지해 오다 지난 2016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지면서 그 해 12월 3단계 3배수로 누진단계와 누진배율의 조정이 이루어 졌다.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요금부담이 증가하고 전기 과소비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해당 효과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난 요금개편 이후로도 누진제 폐지,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등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주택용 누진 요금제의 개편 전후 가구들의 전력소비와 전기요금 부담을 실제 전력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교 분석하여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배려라는 정책목표가 실제 의도한 바 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요금의 개념과 전기요금 체계의 전반적인 개요와 특징들을 살펴보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전력의 주택용 개별고객 전력사용량과 요금데이터를 활용하여 확률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전체 고객의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 전후의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 단위당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사회 취약계층 배려 측면을 검증하기 위해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의 전력사용량, 전기요금, 단위당 전기요금과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과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계층의 전기절약 유도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해 개편 전 최고요율 단계인 월 500kW 이상의 전기를 소비하는 계층의 전력사용량, 전기요금, 단위당 전기요금의 변화에 대한 조절효과도 검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주택용 전기요금제 개편이 전체적인 주택용 전기 고객의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 단위당 전기요금에 모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누진단계와 누진배율의 축소가 일반적으로 각 가정의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지만, 전력사용량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와는 대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편과 사회취약 계층의 전력사용량과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고, 전기요금과 단위당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주택용 전기요금제도의 개편 시 누진단계와 누진배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복지할인을 강화한 것이 사회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월 500k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 계층의 전력사용량과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편과의 조절효과는 미세하게 부(-)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누진단계와 누진배율의 축소 시 에너지다소비 계층의 전력 과소비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간 주택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의 누진단계와 누진율 완화에 대한 논의 시 전력사용량의 증가와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개편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으나 본 연구결과 주택용 누진제의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축소하더라도 전력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할인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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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4
제 1 절 공공요금 ······························································································4
1) 공공요금의 개념··························································································4
2) 공공요금 정책의 목표················································································7
제 2 절 전기요금과 주택용 누진제 ···························································8
1) 전기요금 체계 ····························································································8
2) 주택용 전기요금 ························································································14
3) 해외 주택용 전기요금 사례····································································10
제 3 절 선행연구 ····························································································23
1) 주택용 요금제 관련 선행연구································································23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27
제 3 장 연구 설계 ·················································································30
제 1 절 연구문제 ····························································································30
제 2 절 연구대상 ····························································································31
제 3 절 연구가설 ····························································································36
제 4 절 연구방법 ····························································································39
제 4 장 실증분석 ···················································································47
제 1 절 통계분석 ····························································································47
1) 빈도분석 ······································································································47
2) 기술통계 ······································································································48
3)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이 전력사용량에 미치는 영향·············· 53
4) 주택용 전기요금제 개편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54
5) 주택용 전기요금제 개편이 단위당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 57
6) 주택용 전기요금제 개편이 전기 다소비 계층의 전력사용량에 미치는 영향········· 62
제 5 장 연구 결과 ·················································································65
제 1 절 연구의 요약 ······················································································65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67
참 고 문 헌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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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전기요금-
dc.subject주택용누진제-
dc.subject.ddc352.266-
dc.title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department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dc.date.awarded2019-08-
dc.title.subtitle주택용 누진제를 중심으로-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57874-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0▲000000000041▲00000015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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