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포렌식의 법적 성격에 따른 분류와 전기통신 감청의 적법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네트워크 포렌식은 그 방식이 다양함에도 통상적으로 법적 성격이 감청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포렌식의 구체적 방식에 따라서 그 법적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법적 성격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네트워크 포렌식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적법 절차 확보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패킷의 구조와 포렌식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각 분류별로 어느 경우에 그 법적 성격이 감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학설, 판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분류별로 감청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였다. 또한 각 분류별로 수사기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분류별로 적법하게 법정에 증거로 현출 될 수 있도록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집된 패킷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기관 감청설비 제작에 암호화 칩을 이용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