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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약품 대체조제 정책 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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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소수미
Advisor
금현섭
Issue Date
2012
Publisher
서울대학교대학원
Keywords
정책 효과 평가저가의약품 대체조제유인설계결정요인
Abstract
동 연구 목적은 2001년부터 시행된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정책을 시행 10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회고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동 제도의 상대적 효과 평가(대체조제율)를 위해 국내ㆍ외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국내의 대체 조제 정책 효과의 결정 요인 및 원인 분석을 위해 비교 그룹별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또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의약품관련 다른 정책과의 상호작용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공고 대상 품목 중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는 의약품 목록인 ‘약제급여목록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있는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대상 품목으로 하였다.
분석 자료원은 건강보험 청구자료 중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디스켓 및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산 청구 자료(심사년월 기준)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저가의약품 대체 조제율은 약 0.06%(2010년 기준)로 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가의약품 대체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의약품 측면에서 환자의 사용 경험(친밀감), 약사의 경제적 인센티브, 재고 문제, 의사의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신뢰도 등으로 파악되었다. 대체조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측면에서는 대체가능한 의약품 품목수, 대체가능 그룹 중 최고가 해당 여부, 환자 측면에서는 수진자 연령이 대체조제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12년 4월 시행된 새로운 약가제도하의 영향을 받아 향후 동 정책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제 외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국내의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저가의약품 대체조제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며 의약품 관련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향후 동 제도를 지속 운영 여부 결정 및 대체조제 유인 재설계 등의 제도 변경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Language
kor
URI
http://hdl.handle.net/10371/171558

http://dcollection.snu.ac.kr:80/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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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공기업정책학과)Theses (Master's Degree_공기업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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