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혼합모형 적용을 통한 제도변화 설명: 기부식품제공사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역사적 제도주의는 다양한 이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내생적 변화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모형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생적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혼합(policy mixes) 모형에 주목한다. 정책혼합모형은 정책목 적과 수단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기준으로 제도의 변화 양상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정책혼합모형이 내생적 제도변화 설명에 적합함을 검증하기 위한 사례로 한국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제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제도변화 양상은 대체, 층화, 표류･전환의 과정을 거쳐 현재 제도적 전환의 단계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태동기에는 성공회 푸드뱅크 등을 중심으로 자율성에 입각한 민간주도의 사업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대체적 제도변화가 나타났다. 성장기에는 보건복지부의 본 사업 도입으로 제도적 층화가 발생하 였으며, 도약기에는 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확충 뿐만 아니라 사업목적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제도의 표류 및 전환의 제도적 변화가 나타났다. 성숙기에 들어 정부 주도로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사업 내실화 방안들이 시행되는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