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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정책 개입과 정치신뢰의 함의
Implications of Political Trust for the Support for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Welfare Polic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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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임재영; 문국경
Issue Date
2019-09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57 No.3, pp. 33-62
Keywords
복지정책당파성이념이념적 위험정치신뢰Welfare ProgramsPartisanshipIdeologyIdeological RisksPolitical Trust
Abstract
지난 10여 년간 복지정책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무상급식, 학자금 지원, 기초노령연금, 육아수당 등 복지정책이 사회적 화두로 대두될 때마다, 당파 간 대립이 가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이념적 성향과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 간 관계를 검증하고, 나아가 이념적으로 반대함에도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정치신뢰에 주목하였 다.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 및 순서형 로짓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 하였다. 먼저 보수주의자일수록 중도주의자보다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 다. 하지만 정치신뢰가 높을수록 보수주의자들의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행위자들 특히 진보진영 정치행위자들이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시민들의 정치신뢰도가 증가해야 함을 시사한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74297
DOI
https://doi.org/10.24145/KJPA.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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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57 no.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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