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을 통한 가계부채 상환 성공의 영향요인 - 행정데이터와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

Abstract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자가 연간 약 25만에 이르지만 채무조정의 효과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이용자가 많은 채무조정제도를 대상으로 채무상환 완제율 추이와 채무상환 완제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자료는 2007~2019년 사이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행정데이터이고 전체 표본은 387,418명이다. 분석방법으로 카플란-마이어 생존함수와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적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승인 후 100개월 시점에서의 누적 완제율은 73.1%이었다. 채무조정 승인 시 결정된 분할상환 기간에 맞추어 변제를 마치는 비율이 높았다. 둘째, 소득과 종사상 지위가 채무의 상환 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하였다. 셋째, 채무조정제도의 핵심 요소인 채무감면율이 높을수록 완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넷째, 채무재조정 및 변제유예 신청자는 완제 가능성이 크게 낮았다. 다섯째, 대부업체에서의 대출, 상각채권의 높은 비율은 완제의 가능성을 낮추었다. 여섯째, 기혼 집단은 미혼 집단보다 완제의 가능성이 낮았다. 연구결과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로 감면율 산정체계의 검토 및 감면율 조정의 필요성,그리고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 및 사회안전망과 고용연계서비스의 중요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정책분석 및 방법론적 의의를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