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반 대출심사에 따른 법률문제

Abstract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출심사 기술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IT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금융혁신법의 제정과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신용정보법의 개정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본 논문은 본격화된 인공지능 기반의 대출심사가 차주의 정보에 관한 권리와 일으키는 긴장관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거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로서의 데이터 수집, 공개된 정보에 대한 자연어 처리가 적법한지, 만일 불법적인 빅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졌다면 차주는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두 번째로, 자동화평가와 관련하여 이에 활용된 알고리즘에 대한 차주의 설명요구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에 따라 도입할 수 있는 차별적 취급 금지 규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신용정보의 공유가 결국 차주의 정보에 관한 권리도 완결시키는바 이를 위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함을 강조한다.

The AI-based Lending is rapidly progressing. These changes started with development of fintech and was driven by financial authorities efforts such as the Special Act on Supprot for Financial Innovation and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issues that arise when AI-based lending collides with the borrower's right to information. First, this paper review Pseudonymous Data, Comparability Rule and Published Data that are being used as a method of big data collection, and then review how the borrower's right to information can be remedied if it has been infringed. Second, what is the specific scope of the data subjects' right to request explanation for decision based solely on automated processing, and what is the direction of the Financial AI guidelines to prevent bias in the algorithm are examined. In conclusion, it is emphasized that an appropriate balance must be found because proper sharing of credit information ultimately completes the borrower's right to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