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6조 규정의 해석론적·입법론적 개선방안

Abstract

According to an analysis of a total of 270 judgments acknowledging the damages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over the past four years from November 2017 to November 2021, the court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accounting for about 85%, The lowest acknowledgment rate of about 80%. In particular, when the Plaintiff insisted on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accepted it and applied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highest at 83%, while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rejected it and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lowest. This may mean that if the Plaintiff assert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court applie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Article 126.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court recently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85% of the judgments acknowledging infringement of copyright means that too many trials ar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he fact that the court's acknowledgment rat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when Article 125 (1) or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applied means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prevent a void in copyright protection by stipulating that damag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judges if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amount of damage even under Article 125 of the Copyright Act) isntbeing realized properly, and in the end, it can mean that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trial is not sufficient. And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judgment, it can mean that economic valuation of copyright in the copyright market can also be lower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judgement of if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5 and then suggested analytical·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s when the court applying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n order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whether it will be calculated under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rpretation standards to ensure predictability of when Article 125(2) will be applied and Article 126 will be applied, and not only the decreasing factors but also the increasing factors needs to be considered more active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objectivity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reflect in detail the factors based on the value evaluation method of copyright and the value evaluation result of the value evaluation model of the Korean Content Assessment Center.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14-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for accurate and objective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provisions of supporting professional members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Article 129-2 of the Copyright Act.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various contents such as metaverse contents, VR, XR, AR contents, and NFT contents have become major drivers of economic activities and industries and Correspondingly, copyright protect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So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caused by infringement of copyright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ew industry. Accordingly,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by applying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supplement the clarity of the criteria for guaranteeing the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and to actively reflect the objective and accurate valuation of copyright and economic valuation of copyright in the market.

2017년 11월부터 2021년11월까지의 최근 4년간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인용판결 총 270개를 분석한 결과 법원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한 판결의 수가 230개로 약 85%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그 평균인용률은 약 23%로 낮았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한 판결의 수는 29개로 약 11%의 비중만을 차지하였으나 그 평균 인용률은 약 80%로 가장 높았다. 특히 원고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주장하였을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하였을 때의 인용률이 83%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법원이 이를 배척하여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한 경우의 인용률은 17%로 가장 낮았다. 이는 원고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주장하였을 경우 법원이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하는지 제126조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인용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저작권과 같은 무형적 재산의 경우 침해가 발생할 때 그 손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상당한 손해배상액 인정이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인용한 판결이 약 85%나 되는데 그 평균인용율이 위와 같이 너무 낮으면 재판을 통한 저작권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하기보다는 손해배상금이 더 낮으니 이후 발각되면 배상을 하면 그만이라는 유혹에 흔들릴 수 있어, 이러한 판결의 영향으로 시장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 또한 낮아지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원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한 판결들을 분석하여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한 판결비중이 85%나 되는 이유와 그 평균 인용율이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이나 동조 제2항을 적용한 판결들의 평균 인용율보다 낮은 이유등을 비교분석한 후, 법원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의 해석론적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원이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할지 저작권법 제126조을 적용할지에 따라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이 달라지고 평균인용율에도 큰 차이가 나므로, 재판당사자가 소제기시 자신의 사건이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이 적용될지 저작권법 제126조가 될 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 또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법 제126조의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그 참작요소가 되는 사항들에 대한 예측가능성 또한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 그동안 유형물이 아닌 무형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특수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데 소극적이었던 법원의 태도를 지양하고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액을 증액시키는 요소들도 법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계법령상 저작권의 가치평가는 수익접근법에 의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할 때 이러한 가치평가방법의 참작 요소들을 고려하고, 한국 콘텐츠가치평가센터의 가치평가결과와 가치평가지표에서 참작하고 있는 요소들을 참작할 것등을 해석론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 입법론적으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계산을 위해 일본 저작권법 제114의4의 감정인 설명의무규정과 저작권법 제129조의2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일본의 전문위원지원규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최근 고도의 기술발달로 인하여 메타버스 콘텐츠, VR·XR·AR콘텐츠, NFT콘텐츠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경제활동과 산업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저작권보호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은 신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여 법원도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한 기준의 명확성을 보완하고 저작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치평가산정과 시장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