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상장회사 지배주주의 신인의무에 대한 법적고찰

Abstrac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corporate law, shareholders are only members of the company and are only responsible for purchasing price of the stocks acquired. However, recently, there is widespread support for the view that shareholders go beyond this investment obligation and assume new one-fiduciary duty, to the company and other shareholders. In China, the duty of controlling shareholders is also widely discussed. In particular, studies on tha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are being conducted from various perspectives.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listed companies in the Chinese capital market,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ho have substantial control of the company, are commonly existed, and also, in practice, they tend to regard the company as private property of individuals and extract private benefit from the company. From this point of view, it seems urgent to establish a system that regulates the arbitrarines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protects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other shareholders. Looking at Chinese current legal system, Article 20 of the Company Act is the provision that serves as a general regulation on the duty of shareholders. This article shows that the "shareholder" should complies with the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company articles of incorporation, exercises shareholder rights legally, and never abuse shareholders rights to damage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or other shareholders. In addition, the <Listed Company Management Rules>, enacted and announced by the CSRC(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Listed Company Articles of Incorporation Guidelines>, which was newly revised in 2022, clearly present the fiduciary duty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 the listed companies. Also, the law regulates the action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by providing some specific and individual provisions, and the Supreme People's Court also makes an effort to materialize the abstract general provisions in the <Company Act> by specifying specific situations in which the fiduciary duty is violated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 In judicial terms, a company or a shareholder are allowed to file a company direct suit, shareholder direct suit, or shareholder derivative suit, but in practice, the court generally recognizes the shareholder direct suit only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ct causes direct damage to other shareholders, and if not, only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is allowed. It can be positively evaluated that China is also trying to introduce and materialize the fiduciary duty system in regulating the behavior of controlling shareholder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problems nowadays with current Chinese laws and to supplement them systematically. Firstly, the problem of defining controlling shareholder in the <Company Act> should be recognized and the existing narrow judgment criteria should be discarded, and the broader concept of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be introduced. Secondly, resolving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between the <Company Act> and other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introducing the fiduciary duty of controlling shareholders rather than todays Article 20 which is more like a Non-abuse of rights provision. In addition, inherent contradictions of some specific regulatory provisions should be resolved. Al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violation of the fiduciary duty so that the court can judg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ctions by apply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mpany Act. Also, redistributing the burden of proof imposed heavily on the plaintiffs is another method to protect other shareholders and company itself from controlling shareholders.

전통적인 회사법제에 의하면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일 뿐이고 회사에 대하여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만을 부담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주가 이러한 출자의무를 뛰어넘어, 회사 및 기타주주를 상대로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견해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도 지배주주의 의무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상장회사의 지배주주의 의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자본시장에서의 상장회사의 현황을 보면, 여전히 회사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지배주주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실무상 이들이 회사를 개인 또는 그 가족의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면서 터널링을 일삼고 사익을 편취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배주주의 전횡을 규제하고 회사 및 기타주주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비교법적인 시각에서 미국, 독일, 영국, 한국에서 지배주주의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 적용하고 있는 법제를 살펴본다.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주주의 신인의무제도와 그림자 이사제도로 나누어 분석하고, 중국 현행법상 지배주주를 규제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러나 중국의 현행 법제도를 살펴보면, 지배주주의 영향력과 그 행위를 규제하는 마땅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배주주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법> 제20조가 지배주주의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적용되는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조항 정도로 인정되는 것이 현실정이다. 이에 반해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증권당국이 제정하고 발표한 <상장회사 관리준칙>이나, 2022년 새로 개정된 <상장회사 정관 가이드라인>에서는 지배주주의 신인의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만 규제 내용이 혼란스럽고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실무상 지배주주에 대한 규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사법적 측면에서 지배주주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회사나 기타 주주는 회사직접소송, 주주직접소송 또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무상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지배주주의 행위가 기타주주에게 직접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주주직접소송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에 주주에게 간접손해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오직 주주대표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지배주주의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 신인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구체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회사법> 상 지배주주 획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의 좁은 판단기준을 파기하고 더 광의의 지배주주 개념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회사법>과 기타 행정규정의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에 <회사법>상 적용되는 소극적 성질의 권한남용의무 대신, 지배주주의 신인의무라는 적극적 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외의 일부 구체적 규제조항의 내부적 모순을 해결해야한다. 셋째, 법원에서 <회사법>상 일반적 조항을 적용하여 지배주주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신인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을 확립하고, 또한 기존에 일방적으로 원고 회사나 소수주주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재분배하여, 소수주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에게 더 큰 입증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